대구·경북 통합 간담회
최재구 기자 =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10.21 [공동취재]
(대구·안동= 이승형 최수호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쟁점 합의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도 간 합의를 끌어내며 큰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인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통합청사 문제 등 7개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 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와 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
최재구 기자 =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공동취재]
◇ 핵심 쟁점 타협점 마련…큰 걸림돌 해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쟁점 7개 사항에 합의했다.
또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구 자치구로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가 지난 5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고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충돌한 시군 권한 강화 또는 축소, 통합 청사 위치 및 규모, 북부권 등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과 관련해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주된 통합 청사와 그 위치를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대구와 경북의 청사를 활용하고 각각 청사는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청사 관할구역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도는 그동안 통합에 반발해온 지역을 고려해 꾸준히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합의안에 통합 발전 전략 마련과 균형발전 적극 추진을 관철했다.
그동안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의 법적 지위도 명시됐다.
대구경북특별시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했다.
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
(안동= 이승형 기자 =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재판매 및 DB 금지]
◇ 특별법안 마련 등 후속 과제는 남아
시와 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로 잡은 만큼 향후 절차에 더욱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쟁점 사항 이견으로 애초 예상한 통합 추진 일정보다 2개월 가까이 늦어져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와 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뿐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특별법안 완성, 시도 양 의회 통과, 특별법 제정 등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통합 효과로 권한 강화와 더 많은 재정 확보를 내세우는 만큼 시도는 특별법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가진 권한과 재정권을 얼마나 내놓을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장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 분명한 만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도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결국 타지역 국회의원과 야당 설득 등이 통합에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