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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행사 강행…서경덕 "이젠 철폐해야"

일본 시마네현청[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20주년 기념식을 강행하려 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제는 행사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경덕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이 행사부터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여는 행사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TV를 통한 방송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시마네현청[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지난 20년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일본 측 자체 성과일 것"이라며 "시마네현을 넘어 도쿄 한복판에도 독도와 관련한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늘 헌재 尹탄핵심판 국정원장 등 증언…변론 끝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관들 심판정 입장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답변 박동주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이날 변론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의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이 나온다. 우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작년 3월 말~4월 초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도 관심거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7차 변론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는 역시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청장이 출석한다. 그는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후 4시 조 단장 신문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3명만 이뤄진다.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주형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4

트럼프, 1기 북미정상회담 관여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종합)

후커 전 美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자료사진]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후커 보좌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과 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비롯한 지역별 정책국이 정무차관 관할이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정부(2017∼2021년)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며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이며 한때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디나노 전 美 국무부 부차관보[국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에는 토머스 디나노 전(前)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명됐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국방관계, 무기 이전, 안보 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을 담당하며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의 국무부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디나노 전 부차관보는 2018∼2020년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국방정책·신흥위협·아웃리치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미사일 방어와 우주 정책을 담당했으며 현재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소속이다.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는 그가 부차관보 시절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도 다룬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암참, 트럼프 취임식 참석…"한미 경제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운데).[암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아람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간 워싱턴DC를 방문,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 '스타라이트 볼' 무도회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일환으로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은 경험"이라며 "암참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암참은 방미 기간 미국 의회 정책 입안자, 주요 기업 대표, 싱크탱크 고위급 관계가 등을 만나 한미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만나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무역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암참은 "이번 방미는 한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굳건한 유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 모순 가득…진심 없어"

인터뷰하는 오세훈 시장 강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26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성장 전략에 대해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골든타임' 사수할까…여야 '논의 형식'부터 합의 시급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이진욱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고미혜 기자 =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탄핵 정국에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보험료율(납입하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먼저 매듭짓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언제라도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미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득대체율 범위도 어느 정도 좁힌 상황에서 개혁 범위, 논의 기구를 둘러싼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수할지 주목된다. ◇ 보험료율 9→13% 공감대…소득대체율 42∼45% 접근 시도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체로 모인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부터 정부안인 42%,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택한 50% 범위 사이에서 엇갈린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두 숫자를 변경하는 '모수개혁'은 사실상 연금개혁의 핵심이자,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치열하게 맞붙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쪽은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고 있고, 2023년 기준 38.2%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노후 안전판 기능을 중시하는 쪽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차관 최재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 두 진영이 치열하게 맞서고, 무엇보다 당장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탓에 연금개혁은 늘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에 2008년 이후 번번이 좌절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일부 완화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있는데, 21대 국회 막바지엔 국민의힘이 낸 절충안 44%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며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도 여야가 소득대체율 42∼45% 범위에서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이미 44%로 이견을 좁힌 바 있어 합의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논의 '형식' 놓고 공방 되풀이…"정치 셈법에 갇혀선 안 돼" 지금 국회 연금개혁 공방에서 합의가 시급한 것은 내용보다 '형식'이다. 민주당의 '2월 내 모수개혁 완료' 제안에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서대연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2024.12.24 연금개혁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여야 공방은 작년 9월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계속 반복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여야 동수인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2024년을 넘기고, 예기치 못한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개혁 적기도 하염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여야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갇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보험료율을 더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교집합이자 연금개혁의 본질인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추후 이어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장을 우선시하는 주은선 경기대 교수도 "연금개혁이 정치적 주도권 경쟁의 대상이 돼서 협의 가능성 자체가 닫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주 교수는 "개혁 범위를 넓히기보다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이 국민이 동의한 수준(50%)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산안창호함 기념우표 발행…잠수함 첫 우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은 독자 개발한 장보고-Ⅲ급 한국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기념우표 51만 장을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20일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표는 도산안창호함이 작전 해역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잠수함으로는 국내 첫 우표다. 2021년 8월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은 선체, 추진체계, 소나 체계, 전투체계 등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현재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 신채호함 등 3척이 건조됐으며, 성능이 더욱 향상된 장보고-Ⅲ 배치(batch)-Ⅱ급 잠수함이 올해 진수될 예정이다. 우표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또는 한국 우표 포털서비스 웹사이트(www.stamp.epost.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



日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행사 강행…서경덕 "이젠 철폐해야"

일본 시마네현청[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20주년 기념식을 강행하려 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제는 행사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경덕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이 행사부터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여는 행사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TV를 통한 방송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시마네현청[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지난 20년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일본 측 자체 성과일 것"이라며 "시마네현을 넘어 도쿄 한복판에도 독도와 관련한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내수 활성화·소득 증대 대책 논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헌재 尹탄핵심판 국정원장 등 증언…변론 끝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관들 심판정 입장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답변 박동주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이날 변론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의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이 나온다. 우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작년 3월 말~4월 초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도 관심거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7차 변론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는 역시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청장이 출석한다. 그는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후 4시 조 단장 신문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3명만 이뤄진다.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주형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4

트럼프, 1기 북미정상회담 관여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종합)

후커 전 美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자료사진]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후커 보좌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과 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비롯한 지역별 정책국이 정무차관 관할이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정부(2017∼2021년)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며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이며 한때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디나노 전 美 국무부 부차관보[국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에는 토머스 디나노 전(前)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명됐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국방관계, 무기 이전, 안보 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을 담당하며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의 국무부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디나노 전 부차관보는 2018∼2020년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국방정책·신흥위협·아웃리치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미사일 방어와 우주 정책을 담당했으며 현재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소속이다.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는 그가 부차관보 시절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도 다룬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尹, 與지도부 만나 野비난 옥중정치…"나치처럼 의회 독재"(종합)

류미나 최평천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의원(의왕=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3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치 독재'에 빗대기도 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대화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나 의원은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익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면회 마친 국힘 지도부(의왕=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5.2.3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래 국민의힘 의원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접견 대상에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나 의원이 포함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1회 최대 접견 가능 인원이 3명인데, 여러 의원이 신청하고 변호인단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지도부 '투톱'의 면회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대표(비대위원장)와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말한 그런 논리로 계속 (유지하고) 가려는 것이라면 (당 지도부의 면회가) 위험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면회를 가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면 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부로서) 정치적 책무가 있지 않나"라면서 "당 지지율이 아주 저조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도 꺾였다면 그때도 인간적 도리를 내걸고 면회하러 갔을까"라고도 말했다.

납품업체에 할부금 대납·배우자 생일축하금 요구한 공무원 적발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 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안전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관청 공무원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기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납품업체 측에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납품업체 측에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높게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씨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A씨의 동료 공무원 B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밝혀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대령 "여인형, 계엄 당일 軍 판사 4명 성향 파악 지시"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김철선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특정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나 실장은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 확인해보니 군 판사였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경우 인사 조처나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복명하지 않았다"며 "TV를 보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나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나 실장의 증언에 대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염두에 둔 조치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계엄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xwsa0Y7kAL0

"미, 자동차 수출도 쿼터제 적용할라"…업계 '고율 관세' 우려도

수출선적부두 가득 채운 완성차들[ 자료사진] 이슬기 홍규빈 한지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반도체, 철강 등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 미국 - 중국 관세전쟁 김토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보름 만에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포문을 열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달리 중국에는 예정대로 4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국내 산업계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미 정부, 의회 및 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긴밀히 얽혀있고,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도 상당한 만큼 양국 산업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다.[그래픽] 미국 내 한국기업 자동차·배터리 공장 김민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예고됐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대미 최대 흑자' 자동차 쿼터제 적용 우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출 쿼터제'와 '고율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출 쿼터를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적자 품목으로 지목된 자동차 부문에도 232조 조사 후 고율 관세와 수출 쿼터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가 자동차 수출에 10∼20%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에도 대미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보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IRA 정책의 폐기·축소로 전기차 보조금마저 폐지된다면 미국 현지에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완성차·배터리 기업의 기대 수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일단 한 달간 전격 유예되긴 했지만 멕시코산 관세(25%)가 최종적으로 부과될 때도 미국 내 완성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앨라바마·조지아에 매타플랜트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해 약 200억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직간접 고용을 합하면 57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판매 중 현지 생산 비중은 현재 약 44%인데, 신공장(30∼50만대) 가동 시에는 현지 생산 비중이 60∼75%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수출 다변화, 멕시코산 관세 부과 시 생산지 변경과 판로 확대 등의 대응이 예상된다. ◇ 저사양·범용 반도체까지 수출 통제…IRA 보조금 폐지 시 배터리 타격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이 수정될 경우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 및 현지화 전략을 수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450억원을 들여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서 38억7천만원 규모의 첨단패키징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인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도 우려 요인이다. 대중 고율 관세 및 보편 관세는 정보기술(IT)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를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딥시크 인공지능(AI) 출시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AI 칩 등 레거시(범용) 칩과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LG엔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 대폭 확충 국내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그간 투자를 조율해오던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캐나다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공식 확정하는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만의 미국 내 배터리 단독공장도 추가로 짓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설립' 기념 촬영하는 관계자들. 2022.3.24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등 전기차 시장을 위협하는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켜 업황 전반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본격화한다면 해당 국가에 생산기지가 많은 배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에 대해 미국 외 유럽 등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기회 요인이다. 다만 대중 견제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해 흑연 등 대중국 공급망 탈피가 어려운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트럼프 관세 충격에 2.5% 하락 마감한 코스피 지수 김인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현황판에 코스피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에, 코스닥은 24.49포인트(3.36%) 내린 703.80에 장을 마감했다. 2025.2.3 ◇ 철강 업계 "264만t 무관세 쿼터서 추가 축소 가능성 우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과 국내 수요 축소로 침체에 빠진 철강 업계는 미국 신행정부의 철강 수입 장벽 강화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는 무기, 자동차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철강 제품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그 결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쿼터제를 도입해 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232조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기 행정부에서 발효한 철강 232조 및 예외 조치 등이 효과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철강 업계는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t 무관세 쿼터가 축소된다면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기업에 대한 소재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업계는 미국 정부와 상·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리치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에 'SOS'를 친 조선 산업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된 미 현지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미국의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수주 확대와 신조(새로 건조)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일부 군수지원함 MRO가 진행 중이지만 향후 수익성 높은 전투함의 MRO와 신조 참여 확대도 전망된다.

與, 민생 행보…반도체특별법·경제 당정협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민생·경제 관련 당정을 잇달아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제 상한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세법안, 부처별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딥시크 충격'에 정치권은…與 "야당 몽니 탓" 野 "R&D 삭감 탓"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TV 제공] 김정진 기자 =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로 우리나라 AI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국내 정치권은 위기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데 바쁜 모습이다. 여야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우리도 뒤처져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AI 특별위원회' 주재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 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AI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주노총 심기 살피기에 급급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을 이유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등 전략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입법 폭주·줄탄핵·줄특검 등 무한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며 미래 먹거리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 정부가 R&D 예산을 깎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작년 설립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석열의 측근 인사 의혹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주요 기업들은 개발과 연구에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나 고객사에 한국의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 데 쏟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제 AI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강경숙·백선희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시크발 AI 생태계 충격파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신속한 작동, AI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는 정부와 함께 AI 산업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한 달 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정에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다루자는 의견만 나왔을 뿐, 아직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근로기준법 개정 선긋기

반도체특별법 당정 협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홍지인 조다운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 및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당정은 강조했다. 당정은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野주철현,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이재명, 후속 인선 관심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출범 김주성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철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4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31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주 최고위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겸직 중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자로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며 "본래의 자리인 전남도당 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적한 지방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역민들 기대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주 최고위원이 갑자기 지역 관리 문제에 주력하겠다고 사퇴했다. 박수 부탁드린다"며 "너무 고생하셨다. 지역도 중요하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임 직후인 작년 9월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 최고위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발탁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안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 최고위원과 함께 임명됐던 송 최고위원의 경우 별도의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당 체제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 최고위원이 비운 자리를 영남권 등 다른 지역 인사가 채우면서 당세가 취약한 지역의 민심을 끌어안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주 최고위원 사퇴는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알고 있다"며 "후임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납품업체에 할부금 대납·배우자 생일축하금 요구한 공무원 적발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 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안전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관청 공무원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기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납품업체 측에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납품업체 측에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높게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씨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A씨의 동료 공무원 B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밝혀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갈지자" "여당은 문워크"…여야, 정책행보 신경전 고조

국민의힘(위쪽)-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 박경준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의 정책 행보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 선점 싸움이 조기에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히 상대를 향한 비난의 핵심 중 하나는 '일관성 없는 정책 행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정책 행보를 두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 지(之)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수박, 미래를 위한 씨앗을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를 두고 반도체 산업 등에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고시 개정 등의 '우회로'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의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뺀 국민 기만극"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질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협상 과정도 거론했다. 당시 연금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당시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44% 안(案)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역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은 무산됐다. 이 대표는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무산되나

(부산= 오수희 기자 =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진보 진영 예비후보 꼽히는 김석준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차정인 예비후보는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김석준 예비후보 제공] 김 예비후보는 31일 의견문을 내고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마이너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후보 단일화에 필요한) 대표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답하지 않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저를 방문한 추진위 관계자들은 '5천원 내고 가입한 추진위원(선거인단)'이 부산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참가자들의 직업도 확인할 수 없어 교사와 공무원이 절반 이상 되지 않도록 한 경선 규칙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여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데도 추진위는 그런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안대로 후보 단일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상대 후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추진위' 같은 임의단체를 구성해 다른 후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선 규칙을 내세워 배제한 뒤 특정 후보를 추대하다 선거법의 철퇴를 맞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결코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무모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차정인 예비후보 제공] 반면 차 예비후보는 "단일화가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의 승리 여정이 돼야 한다"며 "상처 주고 분열하는 과정이 아닌 우리가 모두 성장해서 승리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홍장원 전화는 계엄 무관…간첩수사 얘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탄핵심판에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첫 전화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저녁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전화는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온 것을 보고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는 것을 안 뒤 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하고서 오후 11시가 다 되어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번째 전화에 대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전화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다"며 "담당인 (국정원)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안과 관련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체포 관련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12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자신이 조 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 전 차장 해임안을 결재한 이후 폭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라며 "한창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특수전사령부)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예전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라고 반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3일 오후 10시 53분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때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종료된 10시22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과 달리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증인신문 내내 주로 눈을 감거나 증인을 쳐다보며 증언을 청취했다. 홍 전 차장의 발언에 반박할 때는 다소 흥분한 듯 양손을 크게 휘젓거나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때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도중 옆에 있던 송진호 변호사에게 귓속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배 변호사의 질문을 제지했다.

임종석 "지난 대선서 '이재명 부족'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 보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전주= 최영수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후 전주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0 박경준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안간힘을 다했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는데,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못했다"며 "(대선) 두 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된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우클릭'에 당내 반발…'반도체 52시간제 예외' 절충할까

이재명 대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2025.2.6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도태론'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 등에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지나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법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 고시 개정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52시간 예외' 커지는 반대론…李 '절충안' 택할까 애초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에서 과감한 중도공략 행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해왔다. 다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조금씩 당내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전날 5선의 이인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말했다.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6일 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에 굳이 명시하자는 주장의 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금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는 52시간 예외 문제를 거론하지 않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별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실제로 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충안'인 셈이다. ◇ 비명 반발 속 '통합 메시지' 필요성…與 비판 예상도 이 대표의 정책 노선이 '우향우'하는 모습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계가 이 대표 견제를 본격화하는 상황 역시 이 대표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이 대표가 야권 내 반대론을 배제한 채 혼자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날도 야권 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치가 통합할 수 있느냐를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결정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향한 비명계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당내 통합이 과제로 떠오른 이 대표로서는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이 대표로선 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담이 없지 않다. 당장 여권에서는 "52시간제 예외가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질 경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 온 중도 공략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영상] 빛의 속도로 녹였다…미 해군 구축함, 레이저로 드론 파괴 성공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u1xddhZi_NE 미국 해군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인 '헬리오스'(HELIOS)로 드론을 타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군사 전문지 네이비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프레블함(DDG-88)이 2024회계연도에 시행한 무기 시험에서 공중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헬리오스 시스템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험 발사 장면이 담긴 흑백 사진이 포함돼있었지만, 시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프레블함에서 수행된 이 시험이 헬리오스의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헬리오스는 60㎾ 출력의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드론이나 고속공격정, 미사일 등의 목표물을 녹이거나 과열시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정찰 센서를 교란하는 눈속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창희 영상: 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유튜브 록히드마틴·X @SanDiegoWebCam·@NavyLookout·@KentLavis·사이트 미 국방부·네이비타임스·더워존·록히드마틴

이재명-與의원들, 주52시간 신경전…野의원들은 李에 기립박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 대표의 노동시간 관련 언급이 나오자, 이를 듣던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항의에 나서면서 양측이 '즉석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 도중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넣자는 여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주 52시간제에 대한) 진심은 뭔가",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가 반도체 52시간제 예외문제에 대해 기업 측 요구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가, 다시 반도체특별법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품격을 지키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1천752시간)을 들며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나"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을 때 여당 의원들은 야유를,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살골이다",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떤가" 등 비꼬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이 대표는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말과 함께 약 44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을 마친 이 대표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과 함께 퇴장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친 이재명 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박수 치는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2.10

산업부 "美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모니터링…민관 공조 대응"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 측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도 개별 수출 기업과 협회 차원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미 측과 협의 등의 관련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 탄핵정국 미뤄진 공관장 인사 단행…첫 쿠바대사 이호열 등

최 권한대행, 주쿠바대사 신임장 수여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열 주쿠바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1.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지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다가 예상치 못한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임명되지 못했는데,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관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은 이번에 임명되지 않았다. 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2월1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와의 경제협력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와 함께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발탁됐다.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을 지낸 러시아통이다. 주세르비아 대사엔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엔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엔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또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식 참석한 정재호 주중 대사 황광모 기자 =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4.22 반면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실장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경우로, 외교의 다양성과 전문성 보강에 그 목적이 있다. 두 자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경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여부가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인사에서 주중대사 임명이 제외된 데 대해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좀 더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대사로 임명된 11명 중에서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이어서 과거와 비교해 특유의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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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올해 들어 국채 선물 8조7천억원 '폭풍 쇼핑'

국고채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임은진 기자 =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선물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7만2천990계약(7조8천39억원) 순매수했다. 10년 만기 국채 선물도 7천384계약(8천99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양 국채 선물을 올해 들어 총 8조7천억원어치 이상 순매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각각 7만8천348계약(8조2천539억원), 6만5천484계약(7조6천455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지난 3일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을 2만1천69게약 순매수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2만1천402계약 순매수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같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세는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해 연내 세 차례 정도 인하해 현재 연 3.00%에서 최종적으로 2.25%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후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세가 강해졌다. 1월 금통위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3년 만기 국채 선물은 6만9천355계약, 10년 만기 국채 선물은 4만294계약 순매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발언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해석되면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재는 블룸버그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은이 현재 금리 인하기에 있지만, 이번(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사전 예고)를 통한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5∼6명 수준으로 압도적일 경우와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관세 부과 우려가 커지면서 확산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선물 매수 배경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한편으로는 금리 상방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내수 수요가 위축돼 금리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국내 물가 상승 요인보다는 성장 하방 우려 요인에 주목하면서 장기채 중심의 강세 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형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인 자본 이탈이 채권 현물로 유입되지 않고 금리 파생 상품(국채 선물, 금리 스와프)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자본 차익 신호"라며 "명약관화한 한국 성장률 부진에 현물 국채를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자금으로 (파생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금리인하 제동…한은도 2월 낮춘 뒤 속도조절 가능성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한국은행도 향후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다음 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계엄 사태로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서 한 차례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후 연속 인하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과의 격차 확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내내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워싱턴 EPA=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파월 의장은 '2% 물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5.02 ◇ 연준 "인플레이션 다소 높아…통화완화 서두를 필요없다" 연준은 28∼2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연속 금리 인하 이후 네 차례만의 동결이다. 이날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잠재 위험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물가 상승률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이날 금리 동결은 이미 지난 12월 회의에서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를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됐다. 새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기존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으로, 현재 금리 수준(4.25∼4.50%)을 고려하면 올해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2026년 말 기준금리 예상 수준도 2.9%에서 3.4%로 뛰었다.[그래픽] 경제성장률 추이 원형민 기자 =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 美 동결에도 한은 2월 인하 불가피…계엄 등에 '저성장 고착' 우려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3.00%)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로 유지됐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작년 10월, 11월 연속 인하 이후 이달 13일 동결을 결정하면서, 환율 등 여러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2월까지 두 차례나 금리를 묶기에는 경기·성장 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쳐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당초 한은 전망치(2.2%)보다 0.2%p나 낮은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은 저조한 건설투자(-3.2%) 등의 영향으로 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 해외 전망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도 씨티가 1.5%에서 1.4%로, JP모건이 1.3%에서 1.2%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저성장 고착'의 우려가 커지는 데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까지 최근 1,430원대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만큼, 큰 이변만 없다면 한은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p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도 직접 "성장 하방 위험과 함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며 총재 자신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전했다.금융통화위원회서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 美 속도 늦추면 한은도 추가 인하 제한적…연 2회 그칠수도 하지만 미국 연준이 뚜렷하게 인하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만큼, 2월 이후에는 한은도 경기 부양만을 명분으로 계속 금리를 낮추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원/달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은만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인하 이후 한은이 연내 단 한 차례만 추가로 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FOMC 회의에 앞서 "미국 물가 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좋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은 만큼 연준은 1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한은이 연준 결정을 계속 의식할 텐데, 연준의 점도표를 고려할 때 연준이나 한은 모두 올해 많아야 두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국내 정치 상황 호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은은 올해 2월을 포함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0.50%p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 2천9개, 일본 처음 앞질렀다

류효림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5.1.21 김윤구 기자 = 2천9개 vs 1천991개 '커피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2천개를 넘어 인구 1억2천만명이 넘는 일본의 매장 수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매장 수는 2천9개로 일본을 18개 차이로 앞섰다. 한국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로 올라섰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6천121개다. 이 중 미국이 1만7천49개로 47%를 차지하며 중국이 7천685개로 21%다.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200만명이고 일본은 1억2천500만명으로 한국의 2.4배다. 미국 인구가 3억3천만명이 넘고 중국은 14억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는 이들 나라보다 많다. 2023년 말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1천893개, 일본은 1천901개로 8개 차이 났다. 1년 사이 일본은 매장 수가 90개 늘어 2천개에 못 미쳤으나 한국은 116개 늘어 일본을 앞지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스타벅스가 북미 이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한 나라로, 1996년 도쿄 긴자에 1호 매장이 생겼다. 한국은 일본보다 3년 늦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어 25년 만에 매장 2천개를 넘었다. 2016년에 매장이 1천개였는데 8년 만에 1천개를 더 늘렸다. 2020년만 해도 한국 매장은 1천508개로 일본보다 121개 적었지만,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2020년 이후 매장을 500개 더 늘리는 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흘(3일)에 한 개꼴로 새로운 매장이 생긴 셈이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2013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100개 넘게 증가했다. 2023년과 지난해는 각각 매장이 116개씩 늘었다. 서울 지역 매장이 600개가 넘어 국내 스타벅스 매장 전체의 30%를 웃돈다. 특히 강남구는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테헤란로 등에 매장이 100개에 육박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 매장을 선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스페셜 스토어 등 고객이 찾아올만한 매장을 꾸준히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렌오더가 끊임없이 고객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슈크림라떼 같이 현지화한 푸드와 음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139480]가 지분 67.5%를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는 매장을 계속 늘린 덕분에 지난해 매출이 처음 3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021년 10%에서 2023년 4.8%로 낮아졌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6.2%로 높아졌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를 내놨으며,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부 음료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우 브루잉' 서비스도 확대했다. 2023년부터 시작해 100개 넘는 매장에 진동벨을 사용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성장은 국내 커피 시장의 성장과 함께했다. 국내 커피 전문점은 지난 2022년 10만개를 넘었다. 유로모니터는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2023년 기준 405잔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의 2.7 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 수출정보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생두와 원두, 커피 농축물, 인스턴트커피) 수입 금액은 13억7천846만달러(약 1조9천억원)로 전년(12억4천217만달러)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8억5천만달러에서 무려 5억달러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속 습관처럼 소비되고 있어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 등 소비 환경이 잘 구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 연도별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 수 (단위: 개)연도매장 수19991200010200134200258200384200411020051442006187200723220082702009297201032720113942012477201359920147402015869201610002017114020181262201913782020150820211639202217772023189320242009

일주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환율, 1,440원대 후반으로 급등

코스피 설연휴 후 첫날 2,530대 약세 출발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530대에서 약세 출발했다.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75포인트(0.11%) 내린 2,534.05를 나타내고 있다. 2025.1.31 한지훈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휴장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31일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기준·1,431.3원)보다 17.1원 뛴 1,448.4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현재 108을 다시 웃돌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 연속 금리 인하였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매파적이었던 미 연준의 FOMC 결과 등에 환율이 반등하겠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440원대 중후반이 저항선"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2.02원보다 18.37원 오른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엔/달러 환율은 현재 154.2엔으로, 일주일 전보다 2엔가량 하락했다.

노동부, 故오요안나 사망사고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작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고, 자체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더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MBC, 故오요안나 첫 회의…'충격적 악플' 겪은 장성규 "침묵했던 이유는…" / (Yonhapnews)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_EgMa0h4bQ

"트럼프 위기 피하자" 금값 급등에…시중서 금 품귀현상

조성흠 곽윤아 차민지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고조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과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앞으로도 한동안 금값 급등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안전자산 수요 오르며 금값 고공행진 이어질 전망 신현우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 금값이 지난 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른바 '관세 전쟁'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2.9 ◇ 시중은행 "금 신청해도 수령까지 수개월 걸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홈페이지에도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이른 시일 내 판매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는 골드바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부 은행은 고객들에게 골드바 구입 신청 시 실제 수령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금값이 뛰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은방을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물량 사재기에 나서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감지된다. 종로3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를 찾는 사람이 최근 많이 늘었다"며 "오히려 골드바는 물량이 부족해 못 파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금은방 상인은 "조카에게 돌 반지를 선물하려는 사람들 같은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 구매를 안 하는 것 같다"며 "금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14K나 18K보다 이왕 사는 김에 (투자가치가 있는) 24K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금값 연일 상승 윤동진 기자 = 연일 금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2025.2.7 ◇ g당 금값 1년 새 8만6천원→16만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100g 골드바의 g당 금값은 15만6천230원으로 거래소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0일 15만원으로 세운 역대 기록을 이틀 연속 갈아치운 것이다. 1㎏ 골드바의 g당 금값도 지난 11일 기준 15만9천410원에 달하는 등 마찬가지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도 금값이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현 추세라면 조만간 g당 16만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2월 13일 금값이 g당 8만6천원 선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거의 곱절로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일일 금 거래대금도 연일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 5일 1천88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을 돌파한 일일 금 거래대금은 지난 6일 1천113억원, 지난 11일 1천19억원을 기록했다.월가 "내년에도 금값 랠리 지속" 류효림 기자 = 2024년 한 해 금값이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 순금 취급점 모습. 2024.12.30 ◇ 국제 금값 온스당 3천달러도 가시권 이 같은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치솟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 투자처로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지난해 말 금값이 '숨고르기'를 거쳤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온스당 2천911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 7번 연중 최고치를 쓴 국제 금값도 조만간 3천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50bp까지 축소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 후퇴가 지난해 말 귀금속 섹터에 선반영됐다"며 "실질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밖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