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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수원=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별건으로 기소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내일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국내 정세에도 경협강화 계속 노력"

작년 8년 만에 열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작년 12월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 [공동취재]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논의해왔던 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회에선 세계 경제 동향, 양국 협력 현황,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협력 확대 방안, 분야별 양자·다자 경제협력 등이 논의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약 8년 만에 고위경제협의회를 재가동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회에선 한일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여는 등 "최근 국내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외 신인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주요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상법 토론회서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절충점 찾을까(종합)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당론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층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토론 도중에도 투자자 입장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는 경영자 측 지적에 "이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영자 측에 "(상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혹시 상장회사만 잘라서 적용하면 동의 가능한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분할·합병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달라'는 경영자 측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지배권을 남용해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에 "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뭔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 무슨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10일 표결 방침(종합2보)

[2024결산] 북한군 참전으로 북러 혈맹 진화…한반도 안보지형 격변

푸틴 옆좌석에 탄 김정은(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를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상현 기자 = 북한의 러시아를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우크라이나전 자체에 미칠 영향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우려가 컸고, 북핵 문제 해결에 더는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연계됐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가운데, 한미일을 중심으로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우크라전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국내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북한군 파병 현실로…전투 투입돼 일부 사상자도 북러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을 가속했다. 특히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 양국이 동맹관계를 복원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유사시에 대비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국제사회는 불과 수개월 만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을 목도해야 했다. 북한은 10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돕기 위해 1만2천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으로 진화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침묵하던 북한은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혀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배치됐고 일부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의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 공격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미 국방부 발로 북한군이 전투 중 사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 러, 북핵개발의 든든한 뒷배 자처…첨단 군사기술까지 넘기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그렇지 않아도 동력이 떨어진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며 제재 무력화에 앞장섰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CCTV(폐쇄회로 TV)를 꺼버린 것이다. 급기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파병 대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미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북러 '포괄·전략적 동반자 조약' 비준서 교환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4.12.5 [주북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한국 단계적 대응도 난관 국제사회는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미일을 비롯한 각국은 독자 제재에 돌입했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연계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 협력도 심화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이른바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구성해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협력을 본격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북한의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공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다시금 급변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조기 종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트럼프가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해 결정하기 어려워져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10월 빨간 모자 쓰고 유세하는 트럼프(주노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 위스콘신주 주노공항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유세하는 모습. 2024.10.07

권성동 "尹탄핵안보다 이진숙·최재해 탄핵안 먼저 심리해야"(종합)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정 수호의 책임을 다하려면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본적인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법상 대통령의)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12·3 계엄 당일 당내 의원들의 단체대화방 내용과 캡처 사진을 보도한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캡처본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편집했다"며 "그 부분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용산, 탄핵기류에 당혹감…'의원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후 취소(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두고 종일 소문이 떠돌았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여당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곧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급격히 증폭하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대표에게 독대를 제안해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여당 중진 등이 참석한 회동 이후 하루 만이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의 회동 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계획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황광모 기자 =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홍 차장은 이날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이 전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1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를 취소한다고 밝혀 의혹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 담화 여부를 두고도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전 일찍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는 공지가 나온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돌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후 늦게 이날 담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장관급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그 외에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칩거를 이어갔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언론 접촉을 피했다.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 기능은 물론, 정책 기능까지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수원=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별건으로 기소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내일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국내 정세에도 경협강화 계속 노력"

작년 8년 만에 열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작년 12월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 [공동취재]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논의해왔던 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회에선 세계 경제 동향, 양국 협력 현황,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협력 확대 방안, 분야별 양자·다자 경제협력 등이 논의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약 8년 만에 고위경제협의회를 재가동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회에선 한일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여는 등 "최근 국내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외 신인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주요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상법 토론회서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절충점 찾을까(종합)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당론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층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토론 도중에도 투자자 입장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는 경영자 측 지적에 "이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영자 측에 "(상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혹시 상장회사만 잘라서 적용하면 동의 가능한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분할·합병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달라'는 경영자 측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지배권을 남용해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에 "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뭔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 무슨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헬기로 도착한 계엄군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명수 함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도 청사에 남아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직장갑질119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 운영

촛불과 응원봉 등 시민들로 둘러싸인 국민의힘 당사 황광모 기자 =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행진 도중 국민의힘 당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1 한지은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내리거나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는 사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직장인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정 혼란 막지 못해 송구" 원내대표 사의 표명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안을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부결 방침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과 관련,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라면서도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작금의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한다"며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닌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며 "그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채 재신임을 결정했다. 거수 표결에서 79명 중 75명이 찬성했고, 반대·기권이 2명씩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고동진·김건 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 찬반을 놓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퇴장하는 추경호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표결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12.7

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종합3보)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용수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 투입…2시간짜리 내란 있나"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헌 문란'은 형법 91조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대목은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맞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아니냐는 추정이 사실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 담화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gFViVcm953o

법제처장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에 민정수석도 참석"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성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2.11 박경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처장 외에 참석자가 있었는지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문하자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2차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 역시 이날 김 수석의 참석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숨만 쉴 뿐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계엄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다"며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나'라는 물음에 이 처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랫동안 못 봐서 그냥 봤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나"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여러분을 탓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죄송하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신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탄핵 촉구하며 與 국회의원 전화번호 홈피에 공개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6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올라와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묶어서 함께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nodong.org/demand)를 개설한 바 있다. 이 링크는 접속시 바로 특정 문자메시지가 입력돼 해당 의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진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천통의 '문자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국회의원은 공인이니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고 이행을 거부한 상태다. 해당 링크는 이날 오전 현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2024.9.11 설승은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속보] 군검찰, 비상계엄 관련 군인 10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신청

군검찰[TV 제공]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거취 당에 일임, 사실상 퇴진 약속 받은 것"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7

양노총, 尹 탄핵 무산에 "계속 추진해야…민중이 심판할 것"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서대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12.7 김은경 기자 = 양대 노총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며 한 목소리로 투쟁 의지를 다졌다. 노동계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탄핵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대행진 등 집중 투쟁을 전국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탄핵 무산 직후 성명을 내고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끝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유지해준 국민의힘의 선택은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조합원, 국민과 함께 국회 앞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해오던 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퇴진'으로 입장을 바꾸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추가 계엄 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을 집중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탄핵 무산 후 "내란범 윤석열 탄핵안 폐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적당한 타협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꿈꾼다면 큰 착각"이라며 "분노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처절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방송 차량 등을 이용해 시민 및 조합원들과 '국회 에워싸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주말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현 정권 퇴진'을 목표로 내걸고 시작한 총파업 투쟁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철도노조가 지난 5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전날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하루 파업했다. 19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금속노조 또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일부 지부는 5∼6일 부분 파업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다음 날인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탄핵 투표 불성립, 국민 분노 예단키 어려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전주=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인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여당이 언급한) 조기 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 도민의 생명과 안전, 전북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접수…올해 5건째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국회에서 5일 의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로써 올해 헌재 심판대에 올라간 탄핵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월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작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지난해가 가장 많은 탄핵 사건이 접수된 해였는데 올해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그래픽] 국무위원·정부 관료 탄핵소추 처리 상황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與, 무너지는 尹탄핵 방어선…내일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류영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4.12.13 이유미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기자간담회 하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3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안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탄핵안은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야당은 오후 5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1시간 앞당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은 '탄핵 찬성'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와 탄핵 찬성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명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탄핵은 헌정 질서 중단이 아닌 헌정 질서 회복"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따라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탄핵 촉구 성명 발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3

정보위, 내일 '尹 계엄 체포 지시' 의혹 긴급 질의

국정원 1차장과 면담 내용 공개하는 김병기 의원 김주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4.12.6 안채원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안질의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1·2·3차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1차장은 이날 정보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내란 수괴의 광기에 참담"…국수본 앞서 1인 시위(종합)

(수원=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 SNS 캡처] 김 지사는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낮 12시 30분부터 35분가량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도 벌였다. 그는 전날 저녁 경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도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김동연 지사 [독자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속보] 美 "한미동맹, 특정 대통령·정부 초월하는 것"

미 국무부 청사[ 자료사진]

[尹탄핵소추]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명 모였지만 연행·후송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2024.12.14 정윤주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수십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20만8천명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최대 4만1천명이 모였다. 영상 기사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드론 촬영 [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과 소방은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거나, 한랭 질환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시민은 없었다고 에 밝혔다. 여의도와 광화문 모두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의도 집회의 경우 '선결제' 문화가 자리 잡으며 커피 등 따뜻한 음료가 수시로 공급됐고, 핫팩 같은 방한용품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와 만난 한모(27)씨는 "집회에 참석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핫팩, 등산용 방석, 마스크, 에너지바 등 다양한 용품을 받았다"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품을 받아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 보온병에 따뜻한 음료를 담아 오거나 간식을 챙겨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주부 A(57)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도 광화문 집회에 계속 나와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진보 진영과 관계없이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한 나라"라며 "하지만 여러 번의 정부 교체와 탄핵을 경험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는 게임의 법칙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탄핵안 가결 지켜보는 보수단체 집회 이진욱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전용기 이륙에 경호처 "정기 성능 점검 비행" 해명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성남=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신 장보인 기자 =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김선교 사무실에 음식물쓰레기 버려져…'오물투척' 신고

(양평·성남= 강영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에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사무실에서 오물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와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다.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남겨진 비방낙서[국민의힘 경기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김선교(여주양평), 송석준(이천) 등 4명이다. 이 중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다른 세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26분 양평군 양평읍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아침에 출근해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30분에는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거점 배치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송석준 의원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피해 신고나 경계 강화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이들 세 사람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해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에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붉은색 래커로 "김용현 XX", "내란", "탄핵" 등 비방 낙서를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뉴스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외통위, '계엄사태' 현안질의…野 "외교·통일 장관 대처 미흡"

통일부 장관-외교부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 류영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16 김치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외교부·통일부 수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회의 때와 달리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한 채 진행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했는지 추궁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라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 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로드맵"이라며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내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통일 독트린을 구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어떤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반론을 폈다. 야당 측에서는 계엄 선포 후 장관들의 대처를 두고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김 장관이 국무회의 개시 후 계엄 관련 사항을 인지했다'는 통일부 보고와 김 장관이 "도착해서 (오후) 8시 35분께 알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전쟁이 나도 TV로 보실 분"이라고 질타했고, 위성락 의원도 조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11일 외통위 회의에서 나왔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주한영국대사관도 영국의 APEC 등 불참 관련 주장에 대해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 위원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만약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우방국 제보를 받았고, 매우 믿을 만한 제보였다"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당 대표실로 향하는 한동훈 대표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2 안채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는 이를 고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에 "최 후보자가 주변 만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다. 육사 41기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국방장관 후보를 고사하자, 윤 대통령은 한 의원을 다시 장관 후보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與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한동훈 대표 사퇴기자회견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4.12.16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원내대표실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2024.12.15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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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감액예산'에 재정지표 '시한부 개선'…새해 추경때 다시 악화

2025 예산안 국회 본회의 가결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세종= 이준서 기자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재정지표는 일제히 개선되게 됐다. 다만 각종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예산'으로서, 곧바로 새해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지표 개선은 한시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 감액된 673조3천억원, 총수입은 약 3천억원 줄어든 651조6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3.2%에서 2.5%에서 대폭 낮아졌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3천억원에서 110조7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각각 3천억원 깎였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에서 각각 1천억원이 감액됐다.내년도 예산 주요 지표[출처: 기획재정부] 증액없이 지출 감액만 이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천억원에서 73조9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정부안)에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도 1천277조원에서 1천273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이런 재정지표는 각종 증액 소요를 반영한 추경예산이 내년초 마련되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美통상전문가들 "트럼프 2기, 미국우선·통상규제 1기보다 강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 재판매 및 DB 금지]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력해질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 규제에 대비해 기업과 정부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트렴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임기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한 주요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 난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 같은 통상 규제가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접촉) 활동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교역 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 및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신(新)행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통상정책 변화 분석과 대미 접촉 활동 등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 탄핵 국면으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원팀'이 되어 트럼프 2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계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타벅스, 칵테일 판매 매장 2곳 추가…전국 11곳으로 늘어

칵테일[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신선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밀락더마켓점과 광교SK뷰레이크41F점에서 각각 칵테일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칵테일 음료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매장은 전국 11곳으로 늘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영랑호리조트점에서 칵테일을 처음 선보인 이후 칵테일 판매 매장을 점차 늘려왔다. 스타벅스는 오는 26일에는 레드 와인 뱅쇼를 영랑호리조트점을 제외한 칵테일 판매 매장 10곳에서 출시한다. 스타벅스는 관계자는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보고 칵테일 음료 시범 판매 매장 운영을 지속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0~2.1%로 내려갈 가능성"

한지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질의에 답변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형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17

환율, 美물가 발표 후 금리인하 기대에 소폭 하락…1,430원선

원화와 달러[ 자료사진] 채새롬 기자 = 12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소폭 하락해 1,430원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7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1,432.2원)보다 2.0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출발해 1,430원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새벽 2시 야간 거래 종가는 1,430.90원이었다. 전날 공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11월 전품목(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근원 CPI는 3.3%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각각 0.3%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대형 기술주들의 신고가 경신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내년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106.695로 마감해, 전장 국내장의 종가 무렵(106.390)보다 0.30% 올랐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02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44.29원)보다 4.27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1% 내린 152.13엔에 거래됐다.

공정위, 삼성전자 등 6개사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세종=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는 모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케이씨·화신·한국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사례를 공유했다.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삼성전자·화신), 협력사와 거래조건·관행을 개선한 사례(한국인삼공사·희상건설)가 소개됐다. 특히 중소기업인 희상건설은 더욱 영세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하도급거래 지금 문화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협력사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롯데홈쇼핑),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한 사례(케이씨) 등도 공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오늘 발표회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널리 확산해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돼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