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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심의 과정 감사할 것"

최종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답변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준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문 의원은 이날 "학교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뒤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시의원은 A 학생 측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화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한 학폭위 위원은 가해 학생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줘서 이 학생은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다"며 "부모의 직함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징계가 가볍다며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알려진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은 탈당했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韓, 尹면담 이튿날 친한계 22명과 '번개 만찬'…"힘 합쳐 극복"(종합)

만찬 회동 마친 한동훈 대표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2024.10.6 김철선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함께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가까운 인사들에게 제안해 열린 '즉석 회동'이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잘해보자'는 취지의 건배사를 한 뒤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은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시 '여당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만찬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나 이탈표 가능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은 만찬을 마친 뒤 "한 대표가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고동진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이 공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 대표가 친한계 만찬을 소집한 것은 향후 김 여사 이슈 대응 등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친한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국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날 만찬은 '즉석 회동'임에도 20명 이상 참석하며 결속력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많이 바쁜 상황인데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그만큼 한 대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이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역 인근 전통 시장을 방문한 뒤 부산 지역 여당 의원 일부와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저녁 식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 의원은 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과 간단히 식사하려고 했는데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취소됐다"고 전했다.

"인천교육청 전자칠판 사업에 시의원 부당 개입 의혹"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현직 시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온라인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보니 영업한 사람들끼리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모 시의원이 주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누군가의 영업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이 나가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업체 직원은 교사들에게 예산 신청을 하면 납품하겠다고 사전 접촉을 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에 전자칠판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도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 업체가 빠르게 전자칠판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 제공 여부가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내부 감사 계획을 묻는 말에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채용 비리 지적한 진종오 의원…사격연맹 "해당 인사 합격 취소"

수락연설하는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고양=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2024.7.23 [공동취재] 이대호 설승은 기자 = 대한사격연맹이 전임 사무처장 선임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사 조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에 "인사 채용 비리가 있다. 사무처 직원과 연맹 임원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사격연맹 측은 "이용재 전 사무처장과 신동욱 현 부회장이 친인척 관계"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채용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고 재차 확인했고, 대한사격연맹은 "정관에 따라 안 된다. 채용 당시에는 그 부분에 인지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대한사격연맹은 "10월 4일 인사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내용이 확인돼서 합격 취소와 담당 책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재 대한사격연맹 전 사무처장은 2019년 부임했고, 올해 신임 사무처장이 연맹에 온 이후에는 대기 발령됐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 회장 취임 당시 출연금 3억원을 약속했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신명주 전 회장의 출연금 납부 여부를 확인했고,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따져 물었다.

서울대 총장, 휴학 승인 논란에 "의대에 자율권…결정 존중"

답변하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주성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홍준석 기자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또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 승인) 이후 대학 본부 요청에 의대가 소명한 바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친윤계 "韓, 김여사 의혹에 과도한 정치적 접근…법리 따라야"

강승규 의원[ 자료사진]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는 11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라며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국민 여론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그랬다는 것인지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인 임종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당 대표로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조금 기다려야지 '사과해야 한다',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며 "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지켜봐 주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는 외압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론 내려야 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검찰이 내라는 식의 접근은 결국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된다"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은 좀 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신경전…與 "신속하게" 野 "공정하게"

답변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주성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법사위 국감장 방문한 우원식 의장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등 피감 법원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0.22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국감서 '김여사 명품백 예고편' 접속차단 시도 놓고 여야 공방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감 증인선서 김주성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해 접속차단 시도가 이뤄졌던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시와 관련해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과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6일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41초 분량)을 올리자 이를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류 위원장은 해당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해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본영상은 예고대로 이튿날 밤 방송됐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양심이 있는 직원들 덕분에 그나마 영상을 국민들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영상의 예고편도 방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하는 것"이라고 류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예고편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하며 "사전 팩트 확인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나 방송으로 나가면 국민적 여론과 영향에 심대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방심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심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저 영상은 누가 봐도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심의 과정 감사할 것"

최종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답변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준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문 의원은 이날 "학교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뒤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시의원은 A 학생 측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화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한 학폭위 위원은 가해 학생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줘서 이 학생은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다"며 "부모의 직함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징계가 가볍다며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알려진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은 탈당했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韓, 尹면담 이튿날 친한계 22명과 '번개 만찬'…"힘 합쳐 극복"(종합)

만찬 회동 마친 한동훈 대표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2024.10.6 김철선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함께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가까운 인사들에게 제안해 열린 '즉석 회동'이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잘해보자'는 취지의 건배사를 한 뒤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은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시 '여당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만찬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나 이탈표 가능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은 만찬을 마친 뒤 "한 대표가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고동진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이 공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 대표가 친한계 만찬을 소집한 것은 향후 김 여사 이슈 대응 등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친한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국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날 만찬은 '즉석 회동'임에도 20명 이상 참석하며 결속력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많이 바쁜 상황인데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그만큼 한 대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이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역 인근 전통 시장을 방문한 뒤 부산 지역 여당 의원 일부와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저녁 식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 의원은 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과 간단히 식사하려고 했는데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취소됐다"고 전했다.

"인천교육청 전자칠판 사업에 시의원 부당 개입 의혹"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현직 시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온라인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보니 영업한 사람들끼리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모 시의원이 주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누군가의 영업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이 나가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업체 직원은 교사들에게 예산 신청을 하면 납품하겠다고 사전 접촉을 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에 전자칠판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도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 업체가 빠르게 전자칠판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 제공 여부가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내부 감사 계획을 묻는 말에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채용 비리 지적한 진종오 의원…사격연맹 "해당 인사 합격 취소"

수락연설하는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고양=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2024.7.23 [공동취재] 이대호 설승은 기자 = 대한사격연맹이 전임 사무처장 선임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사 조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에 "인사 채용 비리가 있다. 사무처 직원과 연맹 임원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사격연맹 측은 "이용재 전 사무처장과 신동욱 현 부회장이 친인척 관계"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채용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고 재차 확인했고, 대한사격연맹은 "정관에 따라 안 된다. 채용 당시에는 그 부분에 인지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대한사격연맹은 "10월 4일 인사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내용이 확인돼서 합격 취소와 담당 책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재 대한사격연맹 전 사무처장은 2019년 부임했고, 올해 신임 사무처장이 연맹에 온 이후에는 대기 발령됐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 회장 취임 당시 출연금 3억원을 약속했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신명주 전 회장의 출연금 납부 여부를 확인했고,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따져 물었다.

尹대통령,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과 만찬…지역현안 청취

윤석열 대통령,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만찬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만찬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관저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정책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조국 "尹정권 폭주와 무능 심판하는 날…혁신당 지지해달라"

마지막 유세하는 조국 대표와 장현 후보(영광= 김혜인 기자 =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남 영광군 남천 사거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4.10.15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6일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2년 반간 계속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이 가진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선거판을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고 정권을 심판하는 전국 규모 선거로 키운 것은 혁신당이었다고 자부한다"며 "혁신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당 장현 전남 영광군수 후보와 박웅두 전남 곡성군수 후보를 거론하며 "이들에게 투표하면 지방행정과 지역 정치는 민생 최우선으로 혁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인천 강화군수 보선에선 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이들이 당선되면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에 가장 아픈 일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인천 강화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조 대표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교사들을 사상 검증하고 친일 뉴라이트 교과서를 옹호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겠나"라며 "누가 혁신 교육을 이어갈지, 누가 아이들 미래를 더 잘 설계해줄지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속보] 전남 영광군수, 민주당 장세일 '당선 확실'

인사하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영광= 조남수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배우자 정수미 씨와 영광읍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6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절차·시기 협의"(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 황광모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0.17 고상민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직후부터 김 총장 탄핵을 시사해왔다.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학대학원 합격 외국인 학생 5명 중 1명꼴 입학 포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김준혁의원실 제공=] 한혜원 기자 = 최근 4년여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한국학 석·박사과정에 합격한 외국인 유학생 5명 중 1명이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13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공개한 한중연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에 합격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306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64명이 입학을 포기해 242명만이 입학했다. 올해 사례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80명이 합격했으나 26명은 입학을 포기해 54명만 학업을 시작했다. 현재 기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에는 전 세계 32개국 출신 유학생 104명이 다니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은 227명이다. 김 의원은 한중연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정부지원금이 일본 등의 유사 기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한중연 한국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한 달에 8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지만, 일본 문부과학성 석·박사 장학생은 한 달에 130여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중연 설명을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 합격자가 입학을 포기하거나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한중연이 한국학 유학생의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세계국채지수 편입 발판삼아 금투세 폐지해야"(종합)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발표 브리핑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9 (서울·강화=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계기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포함된 것은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가 정부 경제 정책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투세 문제에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단하라. 금투세 폐지하라"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세계시장에 정치권이 자본시장을 '부스트업'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쟁하지 말자"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자"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WGBI 편입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정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이자,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국가적 경사"라고 환영했다. 추 원내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WGBI 편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마주앉는 尹·韓…'金여사 해법' 따라 국정동력 영향(종합)

안용수 안채원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 ◇ 김여사 해법 등 의제 제한 없어…한동훈 "변화·쇄신 충분히 논의"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 대표와 독대에 부정적 기류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회동을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사적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이 점차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어서다. 곧 다가오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 같은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다면 당정 간 원심력이 커지면서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등 각종 국정 과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 확정 직후 낸 메시지에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대외 활동 중단', '한남동 라인 정리', '의혹 규명 협조'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해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의혹 규명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만 별도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한동훈 대표[ 자료사진] ◇ 尹대통령의 김여사 해법 수용 여부에 회동결과 달려 회동 성과의 관건은 의제보다는 윤 대통령의 반응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다. 이미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은 공개될 만큼 됐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공개 발언은 회동 예고편 격이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앞으로 당정 관계와 여권 전체 지형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그동안 불거진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며 국정 동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그러나 만약 '얘기만 들어보겠다'는 수준에서 회동이 이뤄지고, 사진만 남기는 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당정 관계는 물론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한 대표의 요구대로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실체 없는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데 여론에 떠밀리듯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이는 대통령의 책무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인적 개편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달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후 연말로 접어드는 시기에 개각까지 연동해 큰 틀에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임기 초부터 재직한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을 교체해 연쇄적으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공식 계통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요구에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한동훈 "배석 유무 중요치 않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요청했던 형식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실장은 와 통화에서 "용산에서 정 비서실장을 꼭 배석시키겠다고 했고, 한 대표도 정히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구체적인 면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면담은 차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만찬을 겸한 회동은 오히려 대화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양측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성남=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0.11

웡 총리 "한국, 혁신기업과 문화로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성장"

(싱가포르= 안용수 김승욱 기자 =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싱가포르의 발전 상황에 대해 "한국이 혁신 기업과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를 통해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웡 싱가포르 총리(싱가포르=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10.8 웡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 정상 회담 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아시아의 호랑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웡 총리는 "양국의 공통점이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 25년 만에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와 전 세계를 휩쓸었다"며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의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전했다.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은 또 "인구가 적은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35만명이 한국을 찾았다"며 "싱가포르에서 케이팝 공연을 하면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한국 식당이 수백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한국의 가공할 만한 혁신 경제, 우리의 강화된 경제적 관계"라고 평가했다.

尹대통령 "싱가포르는 함께 미래 개척할 핵심 파트너"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웡 싱가포르 총리(싱가포르=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10.8 (싱가포르=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양국의 공통점을 부각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김여정 "한국·우크라, 핵보유국에 도발…미국의 버릇나쁜 개"(종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TV 제공] 현혜란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막말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라 부르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군부깡패들의 추악한 도발의 진상은 더 상세히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군부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하여 스스로 자초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보아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의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에서 날아온 "정치선동 오물짝"들이 발견됐다면서 "반성과 자중은커녕 온몸에 기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려는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남 담화에서 난데없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러동맹이 핵보유국들 사이의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尹, 日재계대표단 만나 "한일기업 제3국 공동진출 많이 나오길"

윤석열 대통령, 방한 일본 게이단렌 대표단 접견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일본 게이단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등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2024.10.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일본의 우리나라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제3국 공동 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은 한일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위해 경제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양국 경제계가 함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출범한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가 주관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속보] 한동훈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 해결할것"

감사 인사하는 한동훈 대표(인천= 임순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강원 교육 현장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개선 시급"

답변하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대구= 황수빈 기자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춘천= 강태현 기자 = 강원 지역 교육 현장의 청렴도 수준이 크게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신경호 도 교육감 취임 전인 2021년에는 강원도교육청 청렴도가 3등급이었고 전임교육감 시절에는 1·2등급이었다"며 "신 교육감 취임 후에는 청렴도가 4·5등급으로 최하위로 사실상 꼴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청렴 체감도는 4등급, 청렴 노력도는 5등급에 그쳤다. 백 의원은 "공약 이행평가도 하위권"이라며 "얼마 전 공약 이행률이 84.19%라고 발표했지만, 평가지표는 하위권"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국정감사 참석한 정재연 강원대 총장(대구= 박세진 기자 =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같은 날 오후 진행한 강원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청렴도 평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오전에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청렴도 평가를 지적했는데 강원도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강원대의 종합청렴도도 4등급으로 꼴찌고, 청렴 노력도 5등급으로 꼴찌"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지난해 청렴 체감도는 2등급으로 인식은 향상됐다"며 "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를 분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고 미비점 보완했다"며 "강원대 전체에 반부패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년에 있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준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 "文정부 사드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끝나…내부처리중"

질문에 답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주성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홍국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런 내용들이 감사 내용에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인의 주장이다.

권성동 "韓, '난 달라' 고매한척…'도곡동 7인회' 인적쇄신부터"(종합)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 참석하는 권성동 의원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8.5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겉치장에만 신경 쓰면서,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한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우선 저는 한 대표가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 "오늘날 탄핵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며 실제 목표"라며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을 향한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은 약한 고리를 공략하겠다는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난 7월 네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본질은 제보 공작임을 밝혔는데, 당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론 재판으로 하자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기소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의 뻔한 수작에 당하면서도 '난 달라' 고매한 척하고 있으니 측은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저를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든 알량함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주변 인사들 7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자 한 대표 거주지(도곡동)로 이를 비튼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한 대표와 친한계의 인적 쇄신론 주장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라며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국민들께서)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尹대통령 "무모한 특검법 막아줘 고마워…의원들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포천 12.7%에 그쳐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 자료사진]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의 정비 대상 구간 총연장은 5천12㎞로, 시군별로는 화성 480여km, 여주 428여km, 용인 398여km, 안성 395여km, 양평 346여km 등이다. 그러나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포천의 경우 170여㎞ 가운데 21여㎞(12.7%)만 정비를 마쳤고 파주(15.7%), 하남(20.9%), 부천(32.0%) 등도 정비율이 저조했다. 정비 구간이 가장 많은 화성의 경우 480여㎞ 중 199㎞(41.5%)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 정비를 완료한 곳은 구간(5㎞)이 가장 적은 안양 1곳이었다.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지역의 2022년 기준 피해 규모는 242억원에 달했는데 양평 68억원, 여주 28억원, 광주 22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시군은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은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소하천 정비에 과소 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국감 '전북 소외' 대광법 도마…도지사 "기재부 설득 중"

질의하는 민주당 정준호 의원(전주= 임채두 기자 =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전주= 임채두 기자 =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의 화두 중 하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북이 교통 낙후 지역인데도 대광법의 혜택 범위 밖에 있다는 데 공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고 도는 지속적인 기획재정부 설득 계획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대광법은 광역시 지원이 아닌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보니 전주 인근 지역에만 생활인구가 100만명 정도인데도 전북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 통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21대 국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 직전까지 갔는데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며 "먼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두 번째로 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더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설득 방안을 묻자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는 전주를 대광법 혜택 범위에 넣으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다른 도청 소재지 지자체들이 '나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창원·수원은 이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은 부산권으로, 청주는 대전권으로, 수원은 수도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설사 전주를 대광법 혜택 범위에 넣는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 혜택을 줘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그동안 노력해서 부처들이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해주면 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국회 국토위 소위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답변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전주= 임채두 기자 =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국회에 계류 중인 대광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광역시, 특별시에서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윤·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이러한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북의 인구가 150만명 아래로 무너진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며 "주요 광역권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율이 1위인데 광역 교통 인프라가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북이 (대광법 혜택 범위에) 빠져 있어서 전북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국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전주= 임채두 기자 =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에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워낙 강하니까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도가 많이 설득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전북은 또 빠져 있다"며 "새만금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전주, 익산, 군산의 도로, 철도 건설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광역 도시 간 교통 격차가 큰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속보] 한동훈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 해결할것"

감사 인사하는 한동훈 대표(인천= 임순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난데없는 '심층 지질조사'에 해남지역 강력 반발

안전 기원제 현수막[박지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의 한 간척지에 진행되는 심층 지질 조사를 놓고 핵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남군 마산면 한 간척지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기원제는 사업시행자인 벽산건설이 지질조사를 앞두고 마련했으며, 행사에 의구심을 품은 마산면 한 이장이 해남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남군이 파악한 지질조사 지역은 간척지인 마산면 연구리 2845번지 외 4필지 2만5천325.3㎡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 조성을 완료한 영산강 3-1지구 마선3공구로 뜬섬 마지막 부근 잡종지다. 올해 5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질조사가 예정돼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벽산건설 현장 관계자로부터 지하 500m 암반조사 등 심부 지질의 탄성, 지하수 특성 등 전반적인 탐사가 이뤄진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건설사는 지질분석만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조사 위치 계획도[박지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역은 모암 결정질 암반(화강암 등)으로 지표에 지장물(고압철탑·산업시설·공장 등)이 없으며 지형 기복이 낮은(평지) 지역으로 시추 여건 등이 양호한 곳이다. 해남군과 지역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간척지 뜬 섬에 어떠한 위해 시설, 주민 반대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며 "지질조사 수탁기관이 지질연구원과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순수한 연구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남군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돼 의구심이 더 든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영산강사업단에 간척지 사용승인 허가 취소를 요청했으며 불법 설치된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철거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한국지질연구원이 사용허가 해지 신청서를 냈고 영산강사업단도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방침을 나타냈다. 간척지 사용승인을 한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지질조사를 한다고 해 허가했다"며 "해남군과 박지원 국회의원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만큼 목적 외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대통령 내주 국빈방한…尹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

환담 나누는 한·폴란드 정상(바르샤바=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지난해 7월 1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3.7.14 [공동취재] 김영신 기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두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두다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올해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도 회담을 하고 방산분야 등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육군 부사관학교 '역량 강화' 협약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육군 부사관학교 '역량 강화' 협약[한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와 육군 부사관학교가 정책 연구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대학 측이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학술·전투발전 세미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 부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초빙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하기로 했다. 원활한 연구를 위해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토의도 진행한다.

최근 경제 뉴스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가계대출 증가폭 상당히↓"(종합2보)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폭과 관련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는 "가계대출은 전체 총량으로 8월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폭 둔화했다"면서 "9월은 8월보다 상당히 증가폭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부분도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를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면서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선, 우리은행 인사개입 시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무슨대화?' 김주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9.11 김 위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책임을 추궁하자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 '인사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 대출에 대한 감독이고 인사에 개입이라 보는 건 지나치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게 '보은인사'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은 공적 재정이 들어가지만 민간회사"라면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이 원장이 너무 거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는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후 "금감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답변하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신준희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0.10 김 위원장은 '상테크(상품권 재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지적에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보험업계와 대규모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비용 합의로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참여율이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로 올라간다. 플랫폼 업체들과 참여업체를 표시되도록 운영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산 PET 수지에 최대 7.98%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위원회 CI[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규 기자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7.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53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기업인 티케이케미칼은 중국 기업 4곳이 한국에 해당 제품에 18.6% 수준의 덤핑을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중국 4개사다.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3.66∼11.37%를 부과했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 기업 오스테오시스가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 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은 기각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반덤핑 조사를 위한 국내 산업 피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OPP 필름 반덤핑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지자체·교육청 누리집에 게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가 매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여가부에 전달하면 여가부가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에 일괄 공개한다. 여가부는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지자체·교육청 등이 누리집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더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포함했다.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여가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 구현하겠다"

발언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최재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 전재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을 구현하겠다"고 8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중동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먼저 해운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톤 세제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 HMM[011200]이 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2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물류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시험대) 등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확보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어족 자원 변화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재해의 수산 분야 영향이 본격화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양식산업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대표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에 대해선 "독도와 무인도서 등 우리 해양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응과 불법 어구 철거 등을 통해 어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휴대전화 등 수출호조에 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

신호경 기자 =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반도체·휴대전화 등 수출호조에 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부산= 손형주 기자. 2024.2.13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천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천만달러) 반등한 뒤 6월(125억6천만달러), 7월(89억7천만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고, 7월보다도 약 24억달러 줄었다. 다만 작년 8월(54억1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12억달러 많다.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7천만달러)보다 429억3천만달러 늘었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65억9천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흑자 폭은 7월(83억3천만달러)보다 작았지만, 작년 8월(52억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74억5천만달러)이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열한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석유제품(0.6%)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EU(16.1%)·동남아(15.3%)·미국(11.1%)·중국(7.9%)·일본(6.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4.4%)·승용차(-3.6%)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8억6천만달러)은 4.9% 증가했다. 원유(30.1%)·석유제품(13.4%)·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수송장비(46.0%)·반도체(18.7%)·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이 7.8% 각각 늘었다. 귀금속·보석류(282.1%)와 직접소비재(2.7%)·승용차(0.6%)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2.0% 불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3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7월(-23억8천만달러)이나 작년 8월(-15억5천만달러)보다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14억2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7월(-12억6천만달러)보다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7월 31억5천만달러에서 8월 약 절반 수준인 16억9천만달러로 줄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분기 배당 지급 등으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7억9천만달러에서 11억8천만달러로 감소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49억3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4억6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2억1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6억4천만달러 불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6억2천만달러 확대됐다.

특허빅데이터 활용·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 대응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김도훈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2024.10.17 송고] (대전= 이은파 기자 = 정부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천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로,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 탐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1천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것과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확대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연간 40개사에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7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려면 대응 방식도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특허청의 핵심 자원인 특허빅데이터와 기술자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보호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