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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우 기자 = #1. 경북 안동시는 2023년 출생아 수가 613명을 기록했으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82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했다. 인근 지역인 경북 영양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어 두 지역에서는 대구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동시와 영양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자체 간 투자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2. 충북 충주시 소태면은 강원 원주시와 경계를 둔 도계 지역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다. 간이 상수도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충주시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8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공사를 해도 2035년 이후에나 관로 연결이 가능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충주시는 원주시 광역상수도관을 소태면에 연결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주시와 협의에 나섰고, 두 지자체는 원주시 광역상수도관을 소태면에 연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충주시에서 광역상수도를 단독 공급하는 방식보다 예산은 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절감됐고, 공급 시기도 2026년으로 10년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안동시·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주시·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 공공시설 건립·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구 감소 등으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개별 설치·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행안부는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동시·영양군에 50억원, 충주·원주시에는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