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韓, 김여사 해법 인식차 노출…특검법, 당정관계 뇌관 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해법을 놓고 적지 않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진행됐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 속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이번 회동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된 만남이었으나 민감한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김 여사 해법에서 오히려 양측의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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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즉각 철수 촉구…러북 군사협력에 단계적 대응 실행"

정부는 22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참전과 관련,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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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파괴' GP 검증때 지하시설 제대로 확인 못해…軍보고서 입수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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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파란불 켜진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공백 해결 실마리 될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8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는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이며 의대협회는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학장들의 단체여서 본격적인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불참을 선언하고 의료공백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데다, '2025년 정원' 논의 여부 등 세부 의제를 놓고 의정 간 이견이 큰 만큼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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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피폭은 부상' 노동부 결론 두고 삼성전자 "깊이 검토중"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최근 피폭 피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삼성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깊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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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ECU 전문가 증인 채택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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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민간 절반 수준 '타임오프' 의결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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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뗏목으로…자주도하장비 '수룡' 기동훈련 첫 투입

육군은 지난 19일부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훈련은 280ｍ 부교를 설치하거나 자주도하장비 '수룡'을 전개해 부대 병력과 K1A2 전차 등이 남한강을 건너는 내용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등 한미 장병 1천여명이 참여했다. 또 리본부교(RBS), 개량형 전술부교(IRB) 등 공병장비, AH-64E '아파치' 헬기와 K1A2 전차 등 총 30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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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은 서리내린다는 상강…새벽까지 비온뒤 낮14~22도 '쌀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霜降)인 23일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그치는 등 꽤 쌀쌀하겠다. 22일엔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렸다. 경남 통영은 오후 5시 기준 일강수량이 130.6㎜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1968년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월 일강수량 중 두 번째로 많다. 이번 비는 2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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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필 "내 음악 인생은 도전과 욕망…앨범은 이번이 마지막"

"제 나이 벌써 70을 넘어 신곡을 발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열심히 해 봤습니다." '가왕'(歌王) 조용필이 22일 2013년 '헬로'(Hello) 이후 11년 만의 정규음반인 20집 '20'을 발표하고 가요계로 돌아왔다. 조용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 앨범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새로운 좋은 곡이 있으면 또 (신곡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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