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이대희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와 관련해 야권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자 "법원을 믿지 못하고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앞으로 법관을 하고자 하겠나"라며 "그런 행태들은 삼가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의 수원지법 재판 기록이 25만쪽에 달하는 점을 제시하며 "판사님들과 이야기해보니 기록이 두꺼우면 자꾸 무죄보다는 유죄로 흐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며 검찰이 과도한 자료를 낼 수 없도록 통제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사적 자리에서 푸념에 섞인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그 판사도 해당 재판에 임하면 기록이 두껍다는 이유로 무죄로 해야 할 것을 무죄로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받아쳤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대표 선고일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법정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해 선고 때는 더 나은 법정으로 옮길지 고려 중"이라며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질서 유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법정 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구속제도는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혐의가 중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상당 부분은 거의 100% 발부되는 경찰 수사 단계의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계좌 관련"이라며 "이를 제외한 실제 발부율은 77.8%이고, 검찰 직접 수사 사건 영장은 42.6% 일부 기각을 했다는 점을 보면 영장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히 언론사에 대한 영장 발부가 많다고 꼬집었고, 김 법원장은 "언론기관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라며 "다만 언론 활동에 범죄 혐의가 있고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 피고인들이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노려 재판을 일부러 지연해 석방을 꾀하는 문제를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법원 내 설문조사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구속 기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수긍했다.

윤 법원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016년 이후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법원 내에서 사형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하자 윤 법원장은 "법에 사형이 규정돼 있는 이상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사형 선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