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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사 작성일 : 2024-10-24 15:00:05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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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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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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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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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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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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