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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재가…오동운 "공정·신속 수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25 22:00:0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곽민서 권희원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됐다.

연임 추천이 이뤄진 지 73일 만으로,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격노설 등이 제기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검사 등의 연임을 추천했다.

이후 두 달 이상 재가가 나오지 않은 끝에 임기 만료인 27일을 이틀 앞둔 이날 연임이 최종 결정됐다.

공수처로서는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아 채상병 수사팀에 평검사 1명만 남고 수사가 좌초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모면한 셈이 됐다.

다만 이미 장기화된 수사를 진척시켜 서둘러 실체적 진실과 결론을 밝히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1월 주요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한 뒤로도 9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월까지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고 7∼8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이후로는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도 임명 재가를 해 주셨고, 국민들도 공수처를 많이 지켜보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그 힘을 받아서 채 해병 사건을 비롯해 저희가 맡고 있는 중요 사건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연임 재가와 함께 사직 의사를 밝힌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도 인사혁신처로부터 면직 재가를 받으면서 이달 말까지 2명이 퇴직하게 됐다.

여기에 평검사 1명도 오는 27일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예정임에 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18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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