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군 전선투입 초읽기? "며칠안 전장에"…최전선 수송 정황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데 이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수일 안에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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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 尹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연내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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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면 안돼…한반도 전쟁 획책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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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특별감찰관 공개의총으로"…친윤 "논할 가치도 없는 꼼수"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친한계는 28일 공개 의원총회를 요구하며 친윤계를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보고 공개된 형식의 토론으로 친윤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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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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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빠져나가고 충전은 안돼…티머니 "피해 사례 조사해 보상"

지난 27일 티머니 전산망이 약 2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교통카드 충전에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머니는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티머니 등에 따르면 전날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한 시민 가운데 일부는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지만, 카드 충전은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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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의료기록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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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출생 후 방치해 사망…명백한 살인"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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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일쪼개기·암호기록부…'보험사기' 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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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총선' 자충수로 日이시바 풍전등화…한달만에 벼랑끝 몰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렸다. 1986년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4전 5기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고 이달 1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올랐다. 그는 내각 교체 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취임한 역대 총리 중 최단기간에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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