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막아라!'
이진욱 기자 =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6
이상서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는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안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장기적 방안도 담겼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지역특화상담소 등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시설마다 분산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목격한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를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온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 보강에도 나선다.
현재 디성센터 인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29명으로, 2021년(41명)보다 12명(29.3%)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천905건에서 지난해 24만3천607건으로 2년 만에 46%나 급증했다.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발본색원
김도훈 기자 =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4.11.6
이처럼 불어나는 불법 촬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18명에서 향후 3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피해자와 소통하고 수사기관과 연계를 돕는 상담 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오전 8∼오후 10시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선(先)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에 관련 예산은 잘 확보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4곳과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곳을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로 운영한다.
이들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지원기관 간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성센터를 '중앙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성센터는 지금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촬영물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세밀한 수사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디성센터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합동 대책 발표
김도훈 기자 =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