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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내라"…실태점검도(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22

서울 시내 아파트


[ 자료사진]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지난달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6천억원으로 전달( 5조3천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7천억원 늘며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불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내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제출받아온 '경영 계획' 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2금융권에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2금융권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한 양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상호금융권은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여전업권은 카드론,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대영 사무처장


2024.6.5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대영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분 안정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이어갈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러한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연초 수립한 경영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경우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이 폭증한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잔금대출 만기가 다른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보다 10년 더 길어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도 당분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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