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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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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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포항·강서 공천 개입"…이철규 "사실무근 괴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자신은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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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가처분 수용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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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업체 설명회 찾은 수험생들 "탐구 영역이 가장 어려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수능 이튿날인 15일 "탐구 영역이 가장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의 '2025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는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 3천여 명이 몰렸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이 작년보다 쉬웠고, 탐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상위권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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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공시가에 시세변동만 반영…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방편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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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북한군 파병은 푸틴의 절망 보여줘…총알받이 구걸"

요나탄 브세비오브 에스토니아 외교차관은 15일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전쟁의 심각하고 위험한 확대"라며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외교협의를 위해 방한한 브세비오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사관에서 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파병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 파병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절망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며 "이제 그는 북한 독재자로부터 탄약뿐만 아니라 '총알받이'(cannon fodder)까지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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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정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IRA는 크게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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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尹골프' 공방…與 "야당 내로남불" 野 "용산 거짓해명"

여야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10월 총 7∼8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도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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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시장 과열…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히 조치"

최근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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