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난 정부와 여당
신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7
고미혜 오진송 기자 =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등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등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마저 이탈할 우려도 있어 연내 '성탄 선물'과 같은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의료계, 2025년 선발인원 조정 계속 요구…2026년 정원도 입장차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지원자로 붐비는 대학 논술고사장
류영석 기자 = 17일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시 논술고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운중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2024.11.17
2026년도 정원을 놓고도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3천58명 그대로 선발한 후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회에서 정하자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선 의정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아직 두 차례 전체회의와 한 차례 소위원회만 열렸지만, 의정이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경우 합의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도 어려웠는데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의료계로선 다음 주까지 뭔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대생들 입장은
류영석 기자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소속 의대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하고 있다. 2024.11.15
◇ 의료계 추가 합류 움직임 없어…전공의·의대생 '반대'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등의 협의체 추가 참여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의 추가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참여의 요건으로 의료계 추가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특히 강경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협의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협의체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연락은 9월 초순 한지아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공문 하나가 전부라면서 "이후 두 달간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여당과 한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 후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포진키로 하면서 의협의 협의체 참여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 발생으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
김성민 기자 =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중증환자 발생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지나치고 있다. 2024.11.11
다만 수능도 끝난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계속 요구하며 병원과 학교로의 복귀를 계속 미루긴 쉽지 않은 만큼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경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상황으론 여야의정 협의체에선 의미 있는 결론이 나긴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다른 형태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단체의 참여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면 환자단체만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