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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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당정대, '계엄 사태' 회동…내각 총사퇴 등 논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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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尹,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北과 무력 충돌 위험 상당히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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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각 총사퇴·국방 장관 해임' 요구 가닥…'尹 탈당'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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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에 짓밟힌 1980년 악몽 떠올라" 광주시민들 '공포·분노'

"1980년 5월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기까지 4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겪어낸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시민들은 화면 속 군인들이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계엄이 현실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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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오를까…민변 헌법소원에 헌재 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리 대상이 될지, 본격 심리에 나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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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EU 등 주요국, 계엄령 사태에 "우려·주시…해제돼 안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자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의 표결로 계엄 상황이 해제된 상황과 관련한 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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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오늘부터 비정례 RP매입"

한국은행이 시장에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4일부터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들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계엄 선포·해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비정례 RP 매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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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비상계엄 사태, 韓 신용등급에 별 영향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다. S&P의 킴엥 탄 전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론 이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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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총학, 논란 속 본관 점거 23일 만에 풀기로

남녀공학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점거 농성을 벌인지 2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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