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김주성 기자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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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대통령 탄핵 반대' 의총서 당론 추인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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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추진' 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의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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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행안위, '비상계엄' 경위 추궁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하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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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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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열차 파행 운행에 이용객 불편 불가피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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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익률 2%대 '쥐꼬리'인데…최근 6년 수수료 7조 육박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나면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에 따라 금융사들이 가입자한테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거둬가는 수수료가 2018년 8천860억4천800만원, 2019년 9천995억7천800만원, 2020년 1조772억6천400만원, 2021년 1조2천327억원, 2022년 1조3천231억6천100만원, 2023년 1조4천211억8천6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8∼2023년 최근 6년간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없이 금융사들이 챙긴 총수수료만 6조9천399억3천700만원으로 7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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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낙관론에 美 3대지수 신고가…다우 첫 45,000대 마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경기 낙관론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주요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8.51포인트(0.69%) 오른 45,014.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45,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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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년 연속 파업 가나…노사, 오늘 막판 본교섭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5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한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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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시상' 한주간 축제 무대…한강 내일 스웨덴서 첫 회견

소설가 한강이 오는 6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문학·생리학·물리·화학·경제 등 5개 분야 노벨상 수상자 총 11명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노벨 주간'(Nobel Week)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 매년 10월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 그해 12월마다 개최되는 노벨 주간은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전 세계 언론 및 대중과 직접 만나는 일종의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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