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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강도범 모집 확산에…日경찰, 위장수사 첫 도입 검토
기사 작성일 : 2024-12-06 14:00:57

일본 도쿄 긴자 거리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속인 뒤 응모자에게 강도 범행을 시키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장 수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SNS에서 '당일 송금', '깨끗한 안건' 등의 문구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약점으로 삼아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강도 범행을 사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일본에서는 '야미바이토'라고 부른다. 이는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를 조합한 신조어다.

일본 경찰은 야미바이토를 활용하는 범죄 조직에 접근하기 위해 가공의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하는 수사 방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 범죄 대책 조사회도 전날 SNS를 활용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사회는 SNS 운영 회사에 업체가 구인 광고를 할 경우 모집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요미우리는 "신분증 위조는 위법이지만, 형법은 정당한 업무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현행법 범위 안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운용 지침을 마련해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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