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호명하는 야당 의원들
김주성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2024.12.7
홍지인 기자 = 임기를 약 절반 남긴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모두 무산되면서 '포스트 계엄' 정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구축해 야당이 펼치는 정권 퇴진 총공세의 예봉은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들끓는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이 재공세를 벼르고 있는 데다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연말 정국의 팽팽한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애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일면서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 여당에서 불과 8명만 찬성해도 두 안건 모두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하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표결의 열쇠를 쥔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도 탄핵 반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여전히 윤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2선 후퇴를 할 경우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꾸리게 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개헌에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당이 전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꼽혔다는 점에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역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연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등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당정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2.7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탄핵·특검의 고비를 넘은 여권 앞에 놓인 또 다른 고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국의 수사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해 속도전을 벌이는 점은 향후 정국 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등으로 고발됐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정황 등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즉각적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며 여권이 다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야당 입장에선 속전속결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을 노리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계기에 찾아온 '비상계엄 사태'라는 정권 퇴진의 도화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탄핵 공세를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이미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대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7
다만, 이런 'n차 탄핵안' 발의에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변수다. 만약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점차 잦아들고 여권 주도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대여(對與) 공세의 동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대여 공세 전략의 주요 변수다. 이미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1극 체제'의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