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K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사실상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우리 정부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회동을 가급적 빠르게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시사해왔고, 일각에서는 이와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과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에 직면할 윤 대통령이 신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 자료사진]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회동에 더욱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김대중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이명박 전 대통령),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땐 5월(문재인 전 대통령)에 각각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 외교는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며, 당분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일상적인 결정 위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올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심화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개선 흐름도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시절부터 정상 간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왔던 양국 정부로서는 한동안 추가적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난관을 맞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한 다자회담도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답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주성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