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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과 합동수사 고려 안 해"

기사 작성일 : 2024-12-08 14:00:2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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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타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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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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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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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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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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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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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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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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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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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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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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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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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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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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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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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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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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