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제주= 고성식 기자 = 정국 혼돈 속에 정부 협의·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들도 혼란 속에 빠졌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제주 현안은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 설치, 상급병원 지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 중국 컨테이너 운반선 운항 등이다.

제주도는 앞서 3개 기초단체 설립안을 마련한 뒤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8일 사퇴하면서 행안부의 결정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 장관대행이 직원들에게 '장관 부재 상태라도 이상 없이 업무를 추진하라'는 당부했다지만, 직무대행이 어느 선까지 업무를 소화하게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또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발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운반선 취항과 관련한 정책 추진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정부 공모 시점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등의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을지 우려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월간 정책 공유회의를 열어 "기초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주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중국, 대만, 일본 등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 취소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 항공 노선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