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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尹탄핵 무산 여파에 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9 21:00:03

법사위 불참한 여당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

이정현 한혜원 계승현 오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강행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제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우리 국민들도 버렸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박 장관에게 "왜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못하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강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민주당의 협치 정신 무시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 곳곳 비상계엄-탄핵안폐기 여파


류영석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말다툼을 하고 있다. 2024.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여당의 집단 퇴장을 문제 삼으면서 충돌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모두 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사봉 치는 윤한홍 위원장


[ 자료사진]

정무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열렸으나 의사진행 발언 후 산회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향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개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엄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부 야당 환노위원들은 김문수 장관이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계엄이 다 풀렸는데 (노동계는)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란죄 공범'이라며 장관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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