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구속영장 적시된 尹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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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尹과 내란 공모'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모든 책임 제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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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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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동시수사 혼선에…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체 가동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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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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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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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생경제 등 3.4조원 증액하자"…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천억원에서 다시 3조4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야당의 감액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천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을 복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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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무자녀' 비중 절반 육박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1년 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무자녀 신혼부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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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들 "이대로면 공보의·군의관 없어…진짜 의료공백 올 것"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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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엿새째,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 재개…열차 운행률 75.9%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엿새째인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임금 문제 등 총파업 주요 쟁점 관련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중재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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