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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파행…국힘 "심사 보이콧"
기사 작성일 : 2024-12-10 16:00:42

(광명=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사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광명 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의회 2개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위 심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예산보다는 홍보성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기후 위기 대응 예산 등 (시장) 본인의 업적을 부각하려는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양 정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2개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고 이틀째 정회된 상태다.

앞서 이재한(국민의힘)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29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문화위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와 통화에서 "(박승원 시장이) 그동안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충분히 많이 썼으니 앞으로는 민생예산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회에 민생예산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임위가 정회되자 시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을 위해 신속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광명시는 "유례없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 기후, 위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는 시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민생예산을 조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민생예산인데 상임위 보이콧하고 독선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리위 파행이 예산안 심의 보이콧의 명분이 될 수 없으니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며 가뜩이나 침체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책임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광명시의회는 총 11명으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다.

상임위는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건설문화위 2개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0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민주당) 전반기 의장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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