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2023.11.19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기관별로 정보시스템 장애를 관리하다 보니 장애 예방과 대응·복구 수준에 편차가 크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장애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1만 6천여 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급제도 법제화돼 현장에 적용된다.

이전에는 정보시스템 중요도, 파급효과 등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관리해 예산 투자가 체계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행안부가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진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각 기관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방 점검체계도 구축된다.

전자정부법 개정은 작년 말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 이후 마련한 '디지털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