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창원= 이정훈 기자 =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든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하면서 경남도 현안 사업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 중 경남 관련 국비는 9조6천82억원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확보한 국비(9조4천79억원)보다 2천3억원(2.1%)이 증가했다.

올해 내심 목표로 내건 국비 10조원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경남도는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인 사례가 없어 2025년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부내륙철도 착공(1천189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757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536억원), 진해신항 조성 (4천347억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100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조성(31억원) 등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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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25억원),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29억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3억원),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1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2025년 감액 예산이 현실화하면서 경남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하길 희망한 몇몇 국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빠졌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건설(300억원),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5억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10억원),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부품 인증테스트 구축(20억원) 등이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몇몇 사업 예산이 반영되거나 증액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 계획에 맞춰 대응전략을 세워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액 예산에 더해 비상계엄·탄핵정국 상황으로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남 현안도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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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때 "그동안 법안소위·상임위 위원 등 국회의원을 지속해 만나왔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법안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재 임시청사를 쓰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선정,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비상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입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외에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유네스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 지리산 케이블카 설립 추진 등에도 앞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