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기자 =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6

(세종= 고상민 기자 =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중복응답)을 묻는 말에 '장난으로'(54.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 순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라는 응답도 12.9%나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천145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을 꼽았다.

본인 개인정보나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나 돼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97.2%가 '그렇다'고 했고, 응답자 89.4%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제공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응답해 성별 차(14.0%포인트)가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2주간의 특별교육주간(12월 9일∼12월 20일)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다"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실태' 조사도 이뤄졌다.

중고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 시간은 인터넷 강의 등 학습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중복응답)은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0.0%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대면보다 SNS가 더 편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