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3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종이 한장짜리 지시를 각각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리마인드(상기)를 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에게서 받은 자료를 열어보지도 않고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이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제게 자료를 줬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종이를 폐기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 서너줄 줄글로 돼 있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했을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조치 지시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계엄 이후 국정을 어떻게 하라는 문서들인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이라고 답변을 시도했으나, 고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라"고 제지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순차적·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외교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것(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종오 의원은 '기재부·외교부 외에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부처는 손을 들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의 이날 국회 증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큰 후폭풍이 불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간략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토대로 지난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저녁 9시를 전후로 도착한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조 장관 등은 먼저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받았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처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자신이 즉각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증언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집무실을 나와 접견실에서 한 시간가량 더 대기했고, 이 과정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집무실을 오가며 설득을 시도했다는 게 조 장관의 증언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후 계엄 발표를 위해 집무실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류했으나,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된,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를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마지막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