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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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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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與, 지연작전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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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연장…이달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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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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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변화 없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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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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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일대사에 '중국견제 충성파' 조지 글래스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글래스를 다음 주일 미국 대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 투자 은행의 사장을 지낸 조지는 비즈니스 감각을 대사직에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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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시추선 부산 떠나 작업해역 도착…탐사 곧 시작

동해 심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17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날 밤 정박 중이던 부산외항을 떠나 이날 오전 9시께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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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내년 사업 전략 집중 논의

최근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년 사업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 구상에 머리를 맞댄다. 이날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전사와 모바일경험(MX)사업부가, 18일은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사업부가 각각 회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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