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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 지원해 5조 세입징수 기여"
기사 작성일 : 2024-12-19 13:01:16

한국지방세연구원

양정우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2024년 총 15만2천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

지방세연구원 또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천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무료 산정 지원에 나서며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함에 따라 2025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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