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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정부,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인당 10만원 배상"
기사 작성일 : 2024-12-19 15:00:32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장애인들


김도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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