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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논란' 치매 요양시설 건립 유보…"반대여론 등 고려"
기사 작성일 : 2024-12-19 15:00:37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지역사회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장기요양협회와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기요양협회는 지역 사설 요양시설 공실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군청 앞에서 여러 번 열었다.

군의회에서도 전체 사업비 136억원 가운데 75% 이상인 106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군의원 특혜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업 대상자로 김은미 군의회 부의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서 지역 요양보호 업계 관계자 등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특히 법인이 군의회 부의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사업 대상지로 제시한 게 문제가 됐다.

군 관계자는 "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최종 소유자만 나와 군의원이 전 소유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특혜 의혹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5남매에 상속한 땅으로, 결혼한 뒤 남편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아 그동안 가족들이 다양한 용도로 함께 사용했었다"며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땅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땅을 판다는 데 사인을 했었다"고 해명했었다.

다만 군은 노인 인규 비율이 27.17%로 높은 상황에서 치매가 더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공 치매 요양시설 건립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장기 요양시설 공실률 등을 검토해 공공 치매 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비록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시기와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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