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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 '안보 강화' 앞세운 EU…문제는 '돈줄'
기사 작성일 : 2024-12-28 04:00:45

EU 깃발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새해를 앞두고 '안보 강화'를 채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EU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EU 순회의장국 자리를 넘겨받는 폴란드는 '유럽 안보 및 회복력 강화'를 의장국 최우선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군사 부문은 물론 이민, 경제 및 식량안보, 허위정보 확산 등 전방위 부문에서 EU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장국 의제를 소개하며 "오늘날 대부분 동쪽에서 불어 닥치는 위협에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쪽'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EU 행정수반 격으로 이달부터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계기마다 내년 방위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집행위는 방위산업 역량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미래 EU 방위백서'도 이르면 연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새해 첫 EU 비공식 정상회의 역시 안건이 '방위·안보'다.

자체 군사력이 없고 경제 공동체에 해당하는 EU에서 안보 현안이 전면에 부상한 건 확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다.

2022년 2월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유럽 전역의 전쟁 피로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러시아가 퇴각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년새 7개국에서 모두 감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나토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해온 EU로선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EU 내부적으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방위기금용 예산 조성,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됐으나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기금 전용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그러나 유럽의 전반적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기여금을 늘리거나 빚을 내 무기 곳간을 채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국들이 적지 않다.

민감한 예산 문제일수록 27개국 간 합의 도출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메이드 인 유럽'을 고집하는 분위기도 논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2025∼2027년 15억 유로(약 2조 3천억원)의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이 대표적이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자금 지원 기준을 두고 기약 없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EDIP 기금을 미국, 튀르키예, 이스라엘, 한국 등 외국기업 제품 구매에도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라고 내부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는 "2025년은 EU가 방위비 지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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