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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기사 작성일 : 2024-12-31 16:00:06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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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④ 만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보호자는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회원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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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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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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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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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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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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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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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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