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김동규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G3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중추 역할을 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담겼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경우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할 방침이다.

바이오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하는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신(新)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후테크,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등 디지털 전환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수 과제인 만큼 전력망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전력 계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수소특화단지 확대 등 균형 있는 전력원 확충에 나선다.

세계적인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등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업종별 할당 비율·방식 등을 담은 할당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태스크포스(TF) 구축,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을 추진한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투자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이 24조8천억원, 기업은행[024110]이 24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조원을 내 공정 자동화와 핵심 기술 국산화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5천억원 규모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조성한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화하고, 1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2개에서 8개 분야로 늘린다.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 경제가 추가된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도 구축,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외국인 대상 신속 창업 비자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500곳 이상을 지원하고, AI 팹리스 등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은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돕는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 2조5천억원도 상반기에 조기 출자한다.

한편, 정부는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비합리적인 산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 이용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1분기 착수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일본 도쿄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최대 1천700%까지 완화하는 등 고밀개발에 나서고, 지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 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도 프로젝트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충남 서산 간척지 등에 대규모 영농지대를 조성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해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