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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학자들 트럼프 2기 정책 진단…"무역전쟁, 경제피해 초래"
기사 작성일 : 2025-01-03 14:00:57

중국 장쑤성 렌윈강 항만의 컨테이너선


[AFP 자료사진]

(뉴욕= 이지헌 특파원 =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 앞서 사전에 제출한 연구논문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트랑 호앙 이코노미스트 등은 미중 관세 인상의 동적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2019년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양국 모두가 상당한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중국의 피해가 더 컸다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미중 간 경제 규모의 비대칭성과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손실은 심화한 반면 미국의 손실은 일부 완화됐다"며 "결국 중국 측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나아가 "관세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가 거시경제적 역학 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에베히 이요하 교수 등은 '미중 무역전쟁 기간 중 무역 우회'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미중 무역전쟁으로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무역이 증가하긴 했지만, 집계 방식의 특성상 우회 무역량이 과대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만약 정치적 목적에서 우회 무역을 통한 관세 회피를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회 무역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저스틴 피어스 연준 이코노미스트 등은 '관세에 대한 기업 수준의 반응이 무역 분절화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조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높은 관세 부과가 전체 무역 흐름을 감소시키고 기업 평균 수입단가를 상승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된 제품뿐만 아니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공급망을 조정했다"라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는 3∼5일 연차총회를 열고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주요 경제 현안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공유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리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정책, 이민자 정책 등과 관련해 주요 경제학자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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