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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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특공대 동원하면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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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재발부로 시간 번 경찰, '尹 2차체포 작전' 고민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철조망과 버스벽 등으로 무장하며 요새화하는 가운데,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체포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은 만큼 즉각 작전에 돌입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 등 상대의 준비도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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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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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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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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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고조 尹관저 앞 찬반집회…"탄핵무효" vs "즉각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8일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 관저와 가까운 루터교회 앞과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을 흔들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윤석열 복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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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립대 등록금 동결해야"…총장協 "신중히 검토하겠다"

교육부가 9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했다. 적잖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립대만큼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이다. 이에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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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 취소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8일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띄워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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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 트럼프 취임식 간다…정용진, 무도회도 참석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에 모두 참석한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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