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준다…수련특례 적용·입영 연기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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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4일 시작된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 전공의실 앞 복도가 한산하다. 2024.12.3

■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10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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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영장 집행 앞둔 경찰, 관저 경비단에 "적법근무하라"

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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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탄핵심판 대리인 8명으로…14일 출석 여부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 대응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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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비선' 노상원 구속기소…"계엄 직전 매일 공관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비선'으로 행세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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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정부 이송…정부, 거부권 행사 방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정부에 이송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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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전남대 등 거점국립대 9곳 올해도 등록금 동결

거점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10일 오전 협회장교인 충북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거점국립대는 충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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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몰려 오전에 접수 마감"…역대급 독감에 병원마다 북새통

"독감이 유행해 대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아예 진료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10일 오전 10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소아과 병원에서는 접수처 직원이 끊임없이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대기 예상시간을 안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문을 연 지 1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지만, 이 병원 내 전광판에 적힌 대기인원은 40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의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포화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 중 A(H1N1), A(H3N2)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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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모친 이명희 보유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책임경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사들인다.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높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10일 정 회장 모자의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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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연령상향 논의 본격화…연금개혁도 상반기 완수 추진

신(新)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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