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15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총리에게 계엄 건의를 했는가'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계엄 전에 김 장관으로부터 보고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며 "당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주성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소집된 것은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던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국무위원들이 모여 대통령께 계엄의 문제를 더 많이 말씀드릴 계기를 만들기 위해 건의했던 것으로, 실제로 그 어느 분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일 국무위원 모임을 국무회의로 성립시키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끝날 무렵 참석했다는 정도로 사인을 해두자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며 "그러나 저도 반대했고 모든 장관이 반대해 사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국회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임명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 그런 것(여야 합의)이 꼭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답변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5.1.15

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에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국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이제야말로 오로지 국민만 위해 대화·협력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날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야는 한 총리가 현재 독감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께 이석을 허용했다.

[LIVE]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직무정지 한덕수 총리 출석/ (Yonhapnews)

https:https://youtu.be/vbvQ0Npmj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