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 15조∼20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이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기존 전망치는 0.4%였다.

이 총재는 "추경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이라면서도 가급적 빨리,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동결했다.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워낙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숨을 고르고 정세를 파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경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엄호 발언을 두고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며 "이보다 더 어떻게 경제적일지 모르겠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신인도에 주는 영향에도 "총리 탄핵과 영장 집행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니, 한국 정치와 경제가 잘 분리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와 답변하기 곤란했다"며 "어제 일을 계기로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서 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사이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높아진 환율 수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보다 중소기업 고통, 물가 재상승 우려가 더 컸던 것인가.

▲ 이번에 신성환 위원만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지만, 논의 내용으로 보면 5대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의견이 있었다. 모든 위원이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이자율은 워낙 여러 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외균형이 국내 정치적 이유와 미국 신정부 정책 기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줬다.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대외 균형을 좀 더 보고 확실해진 다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효과도 보고, 숨을 고르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지금 환율이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고환율이 물가와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리 동결 결정은 환율과 금융안정에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 이번 결정을 할 때 대내 균형보다 대외 균형에 방점을 둔 것은 사실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고민하며 보고 있는데, 지난달 1,430원대에서 1,470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1,450원대다. 1,470원대를 분석해보니 계엄 사태 이전을 1,400원이라고 하면, 70원 오른 것 중 50원은 달러 강세였다. 기계적으로 보면 20원이 정치적 이유인데, 그보다는 크다. 국민연금 헤지 물량과 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1,470원대에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펀더멘탈보다 올랐다고 분석한다. 물론 계엄 직후나 총리 탄핵 직후에는 정치적 요인이 50원, 60원까지도 됐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움직이면 정치적 요인은 30원보다 더 내릴 것이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달러인덱스가 내린 것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런 영향을 잠깐 쉬면서 보겠다는 것이다.

-- 높은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면서 물가도 걱정이 컸다. 환율이 1,430원이 아니라 1,470원대로 오른다면 당초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1.9%보다 0.15%포인트(p) 오른 2.05%가 될 것 같다. 다만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고, 만약 유가까지 오른다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하는 범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신성환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이유는.

▲ 환율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도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2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은.

▲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3개월 내 현재 기준금리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 프로세스와 대외 경제 여건 변화를 확인한 이후 금리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 환율이 1,400원대이던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달에는 환율을 근거로 동결했다. 2월에도 환율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하는 어렵나.

▲ 11월 기준금리를 낮춘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수출 둔화와 성장률 하향이었다. 이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상승, 신인도 우려,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환율 수준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 오늘 환율이 내리면서 실기론 우려가 또 제기된다. 1월보다 2월 인하가 낫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

▲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웃음). 실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통화정책은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기 하강 위험에도 재정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두 번의 탄핵 사태에서 보듯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어렵지만, 그런데도 정치와 상관없이 경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통화정책도 경기에 당연히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은 재정과 달리 경기뿐 아니라 환율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이 우리 성장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나.

▲ 정치적 충격이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그 영향이 바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작년 4분기 성장률을 0.4%, 작년 2.2% 정도로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 뒤 1월 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경제 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소비, 내수, 건설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의 때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분기 이후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쓸지,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한은이 경기 하방 위험에도 금리를 동결했다고, (경기에) 신경을 안 쓰는것 아닌가 (라는데)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벌써 두 번 인하했고 3개월 금리 전망에서 보듯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당연히 경기를 고려하는데,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경제를 무시하고 금리를 결정했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 총재에 정치 상황 관련 언급에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 언급 이야기 같다.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총리가 탄핵되고, 대행의 대행도 탄핵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인도는 어떻게 되나. 외국 투자자와 신용평가사의 시각이 나빠지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이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다.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선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 우리 정국 상황,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신인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는 해외에서도 충격이 있었고, 저희에겐 설명하는 툴이 있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는 별도로, 헌법 체제하에서 잘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던 중에 총리 탄핵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서, 정치와 경제 분리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왔고,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했다. 그런데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저는 해외에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서 있게 해결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분리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상관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지만 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여·야·정 협의회에서도 경제와 정치를 투트랙으로 나눠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발언이다.

-- 추경에 대한 생각은.

▲ 추경도 정치적으로 해석돼 부담인데,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마이너스 폭)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둔화하는 성장률을 보완하는 규모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0.2% 정도 떨어진다면 한 15조, 20조 정도,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하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 발표가 늦어지면 각 전망기관은 전망에 반영하기 어려운데,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많은 논리가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인데,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지금도 잘 나가는 식당들에 주문하지 않겠나. 추경은 당연히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타깃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