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난 13일 강원 춘천시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등 춘천시 관계자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 측과 면담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하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이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 자료사진]

(춘천= 강태현 기자 = 공사대금 문제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져 주민들이 제때 이사하지 못하거나 시공사 부도로 신축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백억원대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강원 춘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잇따라 시민 피해가 속출하자 춘천시가 중재에 나섰다.

16일 춘천시와 학곡지구 모아엘가 비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이사를 하지 못한 일부 세대의 입주가 재개됐다.

춘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와 협의를 이어가던 시행사는 잔금을 치르고 기존에 열쇠를 받은 45세대에 한해 입주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10세대는 입주를 마쳤고 35세대는 조만간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행사와의 1차 합의에 따라 시공사 역시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 앞을 가로막던 중장비와 경비업체 인력을 철수시키고, 문주와 주차장 입구에 붙어 있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했다.

그러나 전체 784세대 중 기존 입주 세대 147세대와 입주 예정인 45세대를 제외하면 약 600세대는 여전히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각 은행에서 잔금대출 실행을 거부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양측 대표 간 만남을 제안했고, 유의미한 합의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재한 상황"이라며 "시에서 강제할 방안이 있는지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 지난 13일 강원 춘천시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 민간 임대 아파트 문주 앞에서 시공사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으로 차량 출입을 막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자료사진]

시는 시행사 측에 이사 일정이 틀어지면서 숙박업소 등에서 지내야 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잔금대출 실행이 이뤄진 세대에게 주어지는 '채권 양도통지서'를 소지한 입주예정자들에 한해 숙박비 등을 물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현 입예협 대표는 "현재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세대별로 지낼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제때 이사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모두 비용을 지원해야지 잔금대출 실행이 된 세대에게만 보상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공사 혜림건설은 지난 10일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를 트럭으로 막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열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기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315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70억원가량의 금액 외에 '실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도급계약서 상의 조항을 이유로 증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춘천= 지난 13일 강원 춘천시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 민간 임대 아파트 문주 앞에서 시공사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으로 차량 출입을 막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자료사진]

또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근화동 시온숲속의아침뷰에서도 최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 수백억원대의 보증금 피해가 잇따르자 춘천시와 수사 당국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관리책임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시행사에 사업계획 이행 계획과 공사 재개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도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