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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오늘 중 특검법 꼭 통과…합의 필수조건 아냐"
기사 작성일 : 2025-01-17 11:00:04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해 "오늘 중에 꼭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여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했다고 한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며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다른 대통령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합의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나"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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