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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탄핵심판 김용현 1월 23일 증인신문…尹측 주장 수용

기사 작성일 : 2025-01-17 15:00:05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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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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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타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④ 만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보호자는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회원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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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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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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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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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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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탈퇴회원이 그동안 생산한 모든 컨텐츠를 보관, 활용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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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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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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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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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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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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