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가운데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에 참여한 고위 인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 질서 격변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USTR 대표보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날 '트럼프 시대 귀환과 세계 무역질서 대격변'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제로섬 기반의 새로운 무역 정책을 촉발했으며, 이는 미국이 75년간 구축해 온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7∼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인사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우리는 모두 짐작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강한 느낌은 그들이 이것(관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분간 이민, 불법 약물의 유입을 막으려는 협정이 먼저 진행되고, 관세율은 25%가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0%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10%는 가능할 것 수 있다는 것이 내 예측"이라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대미 무역이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 성격이 짙다며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이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국내 정치가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으면서 무역에서도 미국이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한국이 제로섬 게임에서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윈윈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비먼 전 대표보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글로벌 무역·통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진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선도하고 수출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5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무역 전망' 주제발표에서 올해 수출이 7천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경계론'을 함께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도 우리 제품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통상정책 변화와 정치 불안정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가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만큼 향후 정책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주요국과 협력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미 소통체계를 활용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추진하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