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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 호주 법원이 레즈비언 단체가 공개 행사를 하면서 성전환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을 참석할 수 없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23년 호주 성소수자 단체인 레즈비언 액션 그룹(LAG)은 자신들의 공개 행사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은 참석을 제외하겠다며 이와 관련 성차별법에 있는 '특별 사례' 조항을 자신들의 행사에 5년간 적용해 달라고 호주 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LAG는 빅토리아주 행정법원에 이의신청했지만, 전날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 LAG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법의 면제 조항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성차별법에 따라 성적 지향이나 취향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버른의 한 게이 전용 호텔은 이성애자 남성의 입장을 거부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동성애자 남성의 평등권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성차별법에 있는 특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단에 호주평등연맹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트랜스 포비아(성전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려는 이들은 우리 대다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LAG 측은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