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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27 09:00:02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 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고,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양당 지도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됐다.

주요 특례로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시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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