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중국과도 금명간 통화할 예정이어서 대(對)중국 관세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도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단 한시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EU),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라 일촉즉발 수준인 관세 전쟁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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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트뤼도 총리와 통화를 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저는 이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지난 1일 발표된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도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유지 ▲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 마약 및 범죄, 돈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Joint Strike Force) 발족 등을 약속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25% 관세 시행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야할 일이 많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주류판매점의 '미국산 위스키 말고 캐나다산 사세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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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단속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각 25%, 중국에는 10%의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위협'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용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4일부터 이들 관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
이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대상 품목까지 공개했으며 멕시코와 중국도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통상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북미 3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관세 전쟁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금명간 통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對)중국 관세도 그 결과에 따라 일단 한시적으로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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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유예는 일단 한시적인 데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세 시행 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일부터 발표한 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은 물론 대외정책 등에서도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통상전쟁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는 별개로 지역적으로는 EU에,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U와 관련해서는 10% 관세 부과설이 영국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모든 국가에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