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열고 외교안보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이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지 결정되는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외교와 국방, 정보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루빨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이 됐고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혈맹까지 됐다"며 "우리 주변의 안보 정세는 더욱더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런 와중에 12·3 비상계엄이 터졌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 외교, 국방, 정보 분야 국가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관학교 출신이 군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는 군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왜곡된 장군 인사 관행을 혁신하고 주요 직위자의 임기보장 등을 통해 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군대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군내 균형 인사, 국방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국회의 관여 확대 등 문민 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