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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조정안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 반선호 부산시의원은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성과에 따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마련했다.

진단을 통해 성과가 저조한 기관의 정원을 감축해 이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특별정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효율화는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중단없이 계속 해야 할 과제"라며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생산성을 높이고 협업을 통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감축 대상은 창의성과 정책 생산성이 낮거나 기능이 저하된 기관, 경영 성과가 저조한 기관 등이다.

[촬영 조정호]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 조직 정원 계획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상 기관의 경영 효율성만 우선해 평가하고, 정원이라는 족쇄로 지방 공공기관을 옥죄겠다는 의도"라며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 경영 목표는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 역시 "효율화를 위해 비용 절감이나 자원 배분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한 서비스가 축소돼 공공성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과 서비스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량 개념을 도입해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른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역시 각 기관의 정원은 관련 기준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성과 우수와 무관하게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