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바이오 첨단산업 34조 α기금…崔 "저리대출·지분투자"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조원대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갑절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선언 등으로 실적 우려가 커진 배터리업계가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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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5.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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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물가' 다시 들썩…연초부터 팍팍해진 살림살이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가계 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유가마저 빠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가공식품 등을 필두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물가 상승률은 쉽사리 둔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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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산후조리원서 쓴 비용 1인당 287만원…3년새 18% 늘어

지난해 산모 10명 중 8∼9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6일간 287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은 3년 사이 18% 늘었다. 산모 10명 중 6명은 만족스러운 조리를 위해 정부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줄 것을 희망했으며,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쉴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의견도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10월 12일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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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서울청장에 박현수 거론

정부가 5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승진 인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자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박 국장은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정감 승진 전까지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되면서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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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3金 "비판 수용하라·崔대행 탄핵 안돼"…연일 쓴소리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3김(金)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속에 당내 대권 구도에서 우위를 점한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로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자 일극 체제 등을 고리로 견제에 나선 형국이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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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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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남성 11%…작년보다 1%p 늘어

올해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11.4%를 기록해 전년(10.0%)보다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2025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341명(공립 338명, 국립 3명)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263명이며, 이 중 남성이 30명(11.4%)으로 지난해(10.0%)보다 비율이 1.4%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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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범죄자 엘살바도르 유배 검토…"할수 있다면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당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면 나는 당장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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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산란계 농장서 AI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충북도는 진천군 초평면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4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천 육용오리 농장과 1.37㎞ 떨어져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판정되며, 결과는 1~3일 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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