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변전소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평택=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5
최평천 계승현 기자 = '딥시크 충격'의 여파 속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역시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정부가 전력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5일 각각 전력산업 간담회를 열고서 "전력 소비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국회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 에너지 3법에 여야 '큰 틀 공감대'…여야정 가동에 논의 빨라질까
에너지 3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산자위 여야 간사는 이번 달 중순 법안소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만한 첨단산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 역시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해 4월 고준위방폐물법 및 풍력발전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당시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긴 했으나 상당 부분 합의처리에 접근했었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해당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처럼 에너지 3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논의를 거쳐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내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도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 처리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를 찾아 "민주당과 여러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를 협의 중"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을 주장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활성화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관련 간담회 가진 민주당
류영석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회복단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5
◇ 처리 지연 두고는 '네 탓 공방'
다만 에너지 3법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된 데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에너지 3법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외 특례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에너지 3법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시급한 에너지 3법 처리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우려해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탓에 법안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다른 시각차가 에너지 3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작동하면서,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