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쟁점으로 정년 연장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건비 상 차이로 기업에선 신규 고용이어야 한다고,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이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했다.